[YTN 특집] 국민연금, 고갈 공포에서 개혁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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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00:30결국 이 짐은 미래세대가 다짐어져야 합니다
00:38청년들의 부족의 역을 대화시켜서
00:40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00:44이러다가 연금 시스템 붕괴됩니다 진짜
00:46이거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 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00:55불안하기는 하죠 네고는 있는데
00:57불평불만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00:59인구가 감소되니까 낼 사람은 없고
01:02어쩔 수 없이 그냥 내는
01:04기부하는 돈?
01:052022년 1월 기금 소진으로 1990년생부터는 국민영업을 받지 못한다는
01:24민간정책연구소의 보도자료가 세상에 알려지며
01:27우리 사회 전체의 공포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01:31기금이 고갈된다는데 그럼 나 받을 수 있냐 그럼 더 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더 내야 되냐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조금 사라져버리고 어떠한 인형적 지향점이 더 우월한가라는 논의가 지속이 되었죠
01:48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01:54간단히 말하면 보험료율은 월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 비율 즉 내는 돈을 말하고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받는 돈을 의미한다
02:07즉 생애 소득 월평균 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으로 40만 원을 매월 받게 되는 것이다
02:16그런데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5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02:24연금 기금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2040년 정도가 되면 정점을 찍고요
02:312055년 정도가 되면 전부 고갈된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02:36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 공포가 사회를 뒤덮었다
02:43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 이에 따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02:55하지만 2023년 발표된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를 보면 예상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
03:05이게 사실이라면 흔히 MZ세대라 불리는 1990년 이후 태어난 청년들은 실컷 보험료를 압부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03:17내가 이거 내봤자 나는 못 돌려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03:28물론 기금에 대한 고갈 시점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03:32왜 그러냐면 1차 베이븐 세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03:372차 베이븐 세대가 또 연금을 받게 되면 기금에 대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03:43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금의 고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03:48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03:52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의 최고 높은 순위에 한국이 있다
03:59문제는 국민연금이 처음 디자인될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탄생 인구가 줄고
04:07노인 인구는 늘어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04:12그럼에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04:19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결과에 자신들은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4:27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나거든요
04:34그렇게 되면 연금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는 그 세대는 40%가 넘는 보험료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04:41지금 9%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양심의 문제예요
04:44지금 우리가 9%의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40%를 내게 만들 거냐
04:50그렇게 할 바에는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그대로 쭉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4:57이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05:00그래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태가 우려돼서 연금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05:04쉽게 얘기해서 미래 세대가 덤터기를 쓰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05:07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건 1988년
05:12전 국민에게 의무화된 건 1999년이다
05:17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될 당시
05:22노인들은 해방과 전쟁을 겪은 세대였다
05:26많은 노인들이 빈곤한 상태였고
05:29연금이라는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05:32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진전된 과정에서
05:37도시근로자들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05:39노후 준비를 못하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보니
05:43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가 나선 거예요
05:45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05:47우리가 이미 1988년에 도입할 때
05:50이 제도는 그 당시 사회경제 환경하고는
05:53이미 맞지 않은 제도로 도입했다는 거예요
05:55국민연금이라는 생소한 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05:58유인책이 필요했고
06:00소득의 3%를 꾸준히 내면
06:03은퇴 후 뇌 월급의 70%를 보존해 주는
06:06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을 강조했다
06:10그러나 IMF를 전후로 한국의 고도 성장이 끝나고
06:16출생률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06:18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06:21국민연금은 총 3번의 개혁을 거쳤다
06:261993년 보험료율을 종전 3%에서 6%로 상향 조정했고
06:321998년에는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
06:38보험료율은 9%로 인상했다
06:402007년에는 소득 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는
06:45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계획했다
06:48하지만 사회적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06:531998년 김대중 정부 개혁안은
06:57IMF 해고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07:00도둑연금이라는 말로 비판되었다
07:03우리나라가 의무화가 된 건 1998년도
07:07김대중 정부에서 1차 연금 개혁했을 때
07:09전 국민 의무화가 됐거든요 사실상
07:11그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니까
07:14사람들이 자기 근로세대 때는 내기만 내지
07:16약속된 돈을 안 받아갔어요
07:17그래서 연금 제도가 시작이 되면
07:19일단 몇십 년 동안은 무조건 연금 기금이 쌓입니다
07:22안 낸 사람은 받아갈 게 없고
07:24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내고 있는 거예요
07:26전문가들은 연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07:30머지않아 닥칠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07:34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07:362003년 9%였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고
07:43소득 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07:47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07:50그동안에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된
07:55연금 운영 구조를 바꾸자는
07:56파격적인 제안이었다
07:58하지만 개혁은 국민연금 안티사태
08:02노소득 보장 사각지대 논란 등
08:05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08:07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되었지만
08:11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08:13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08:15결국 2007년
08:16소득 대체율을 40%까지 인하하는 걸로 마무리된다
08:21처음에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연금 개혁은 뭐냐면
08:24받는 소득 대체율도 높고
08:27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으니
08:28두 개를 다 손대겠다는 거였어요
08:30국회의원님들이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08:32계속 온갖 핑계를 대다가 반쪽 개혁을 한 거예요
08:352007년 당시에 소득 대체율이라는 그게 60%였는데
08:40많은 우여곡절 끝에
08:422028년 돼서 40%까지 낮추자는 개혁을 했어요
08:46우여곡절 끝에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걸로 정리됐고
08:54미래를 위한 강력한 개혁의 목소리는 끝내 담기지 못했다
08:59그렇게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한 사이
09:03인구는 더욱 빠르게 줄어갔고
09:05출생률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며
09:08상황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어갔다
09:10일본의 연금 전문가가 한국 사람들한테 묻는다고요
09:15당신들은 우리하고 연금 받는 건 비슷한데
09:18내는 건 절반 수준이다
09:20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묻는 정도거든요
09:23그럼 사실 답은 간단한 겁니다
09:25덜 받거나 더 내거나 둘 다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09:29사람들 입장에서 당장에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09:33수많은 시나리오가 오갔고
09:362025년 3월 20일
09:39지지부진했던 협의 과정을 거쳐
09:41여야는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09:45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48보험료율은 13%로 인상
09:532026년부터 매해 0.5%포인트씩
09:578년간 단계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09:59소득 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10:04월소득이 약 309만 원인 생활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10:09약 5,400만 원을 더 내고
10:12실질 수령액은 약 2,100만 원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10:16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10:21기존 협의를 지연하게 한 자동조정 장치와
10:25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은 빠진 개혁안이었다
10:31내가 받지도 못하는 준조세를 그냥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34이런 부정이나 청년 세대의 불안을 제대로 불식시키지 않으면
10:39폐지론 저는 굉장히 불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42신중을 기해 오랫동안 논의하고 협의해 내린 방안이겠지만
10:46청년들은 크게 반발했다
10:48특히 2040 세대 사이 국민연금 폐지론이 불붙으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10:56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11:00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11:03청년들은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11:06기성세대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11:09지금 젊은 층 사회에서는 실제로 연금을 폐지해버려라는 말이 정말 많거든요
11:1520, 30대의 절반이나 연금을 폐지해버려라
11:17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11:19이번 개혁을 바라보는 세대에 따라
11:23그 시선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졌고
11:25그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11:28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제도거든요
11:33원치 않았지만 국가가 보험료를 강제로 납부하게 만든 겁니다
11:37그래서 오랫동안 내고 딱 받아갈 나이가 되었는데
11:40갑자기 파렴치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11:432025년 개혁안이 지속된다면
11:472064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거라 예측하고 있다
11:50보험료를 40년간 납입하고
11:5365세부터 25년간 수령한다는 같은 조건으로
11:57현재 50세와 30세를 단순 비교해보자
12:0050세는 2040년이 되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고
12:06고갈 시점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12:0930세의 경우에는 2060년부터 연금 수령을 하게 되고
12:14고갈 시점까지 약 5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2:18연금 고갈로 인한 수령 불확실성은
12:2130세의 경우에는 무려 20년이다
12:24이번 개혁안에 따라 인상된 소득 대체율은
12:30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12:34곧 은퇴를 앞둔 50대도
12:37사실상 개혁 후 인상된 소득 대체율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12:41인상된 소득 대체율을 본격적으로 적용받는 세대는
12:462026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경제활동을 하며
12:50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12:52청년이 더 내고 노인은 더 받는다는 프레임을
12:57쉽게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12:59연금 개혁에 어쩌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13:04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3:07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13:09그동안 나왔던 연금 개혁에 관한 수많은 아젠다들을
13:13한 번에 다 합의해서 개혁하기는 어렵죠
13:17이번 개혁은 통과 후에도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을 만큼
13:22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린다
13:26만족스러움을 떠나
13:27마지막 골든타임을 넘기기 전에 이렇게라도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13:31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13:34하지만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거나 더 낮추는 추가 방안
13:41또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증 인상을 통해 청년층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등을 제시하며
13:473차 모수개혁안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13:51모수개혁은 기존 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13:55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13:58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14:0143% 소득 대체율의 13% 정도의 보험료율이라면
14:06거의 원가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14:08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4:10첫 번째는 개혁 이후에는 추가적인 부채가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14:16두 번째는 낸 보험료를 가지고 앞세대에 미정립 부채를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14:23뒷세대에게 미정립 부채를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14:27균형 상태를 최소한 개혁 이후에는 찾아갈 수 있다
14:30그런 의미에서 그 수치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14:33하지만 이미 많이 쌓여버린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개혁에 대해
14:40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은 계약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14:44연금 개편안의 본질은 시간차 공격으로 시간 따먹기라는 거예요
14:512055년짜리 2064년으로 늘려놨잖아요
14:54앞으로 40년 남았잖아요
14:57그럼 50세 이상 연령층들은 기금 소진되고 세금고서 몇 년 버티겠지
15:02그러면 자기들 죽을 때까지는 연금 확실히 받는 거예요
15:04젊은 층들한테 이러는 거죠
15:06니들 걱정하지 마 직보장도 들어갔어
15:08나중에 기금 소진되면 나라에서 세금고서 줄 거야
15:11기금 고가를 9년 연장해 놨을 뿐
15:14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15:16명문화에 놓은 연금 국가 지급 보장은 국가의 무리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15:22많은 국민들은 보험료율은 상당히 올렸다고 체감할 테고
15:26그러면 또 이 파격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15:30이런 부분은 좀 낙관적이지 못하다
15:33일부에서는 이번 개혁으로 자녀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5:39그 자녀는 미래에 자신이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15:44개혁은 했지만 그 혜택을 받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
15:50의문을 던지고 있다
15:51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연금의 보호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연금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16:05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6:13노후 안정성 제공이 목적이기에 국민연금 수령 이후에도 꾸준히 물가 연동이 이루어져 실질 가치가 유지된다
16:23우리가 은퇴가 되고 나서 국민연금을 수령시켜야 된다 그러면
16:27그때 가서 국민연금이 나의 효자 상품이 될 수 있고 효자의 연금이 될 수 있거든요
16:32나를 도와주는 연금이지 이게 나의 소득을 뺏어가는 연금이라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16:39그래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6:44국민연금은 노후의 빈곤을 미리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다
16:53이번 연금개혁으로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모두를 달성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보인다
17:02여야는 국회 연금개혁 투기를 결성해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17:09늘어나는 기대혁명과 줄어드는 가입자 수를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위협도 관건이다
17:19구조개혁은 논의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7:27그렇다면 세대 간 형평성을 찾고 기금의 안정성과 노후 안정 보장을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17:36성장기에 있는 연금이냐 후퇴기에 있는 연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모험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7:47연금기금은 보통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된다
17:532024년 국민연금 기금 운영 수익률이 15%를 기록했다
17:58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18:05이 수익률을 올린다는 것,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운용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8:13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리스크 감수에 대해 국민적 의견이 일치되는지는 또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다
18:21국민연금이라는 건 어떤 돈입니까
18:24이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체를 갖춘 돈 아니겠어요
18:28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도가 지속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한 사업위 전문가들
18:34내용을 잘 모르는 연금제도를 모르고 단순히 기술자들이 여기에 관여하면서
18:39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들 확보하면 최연기금처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서
18:46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포트포리오를 짜게 되면 극단적으로 세계 공황 같은 위기가 왔을 때는
18:52국민연금은 회생 불가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18:55퇴직과 연금의 공백기간, 그 틈을 메울 대안도 필요하다
19:01은퇴 시기를 5년 정도 연장하거나 노동시장을 개편해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근로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9:10만약 노동기간이 연장된다면 보험료를 5년간 더 거둘 수 있고
19:15퇴직금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있지만
19:19이 역시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 세대 간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19:25법적으로 보면 은퇴시기가 60세입니다
19:28하지만 65세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19:32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19:36이번 국민연금 개혁 후 세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19:42심해지는 세대별 갈등, 양극화되는 사회 불평등
19:47이 모든 걸 극복해내기 위한 추가 보완책은 언제쯤 세상에 나올 것인가
19:53의견은 달라도 모두 한마음 한목소리로 개혁이 이대로 멈춰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20:01결국은 연금 문제는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20:06기존의 재정을 잘 뜯어보고 미리 갚아주기 시작한다면
20:10사실 충분히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20:14다만 그 시점도 제가 보기에는 2년, 3년 안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0:20그 기회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20:22국민연금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20:25캠페인을 연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20:28이런 것들이 같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0:31국민연금의 주체는 국민이다
20:35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2025년 3월 20일
20:4130년 후 지금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20:45지금의 논의가 이 격렬한 개혁의 몸살이 올바른 길로 가려면
20:50우리도 손 놓고 지켜보기보다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20:55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21:00정부 입장에서
21:01좋은 제도니까 조금 더 개혁을 해서
21:05좋게 좋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1:07조금 타도 그게 그래도 조그만 씨앗은 되더라고요
21:10아예 들어보니까 믿는 거는 국민연금밖에 없고
21:14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21:16국민연금도 같이 존재해 되지 않을까
21:19이렇게 안정된 극복을 하시겠습니까
21:21여행을 계속해서
21:22wild생을 것을 잘 보게 될 땐
21:25조금은 흔들득
21:26한 달 상�naire
21:27여러분에게 전화가 더 짪이상
21:29딱 맞습니다
21:30조그만 기술을 위해
21:31바라보니
21:32한 달 보도
21:33진짜 신나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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