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첫 통상 협의가 서로 간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 성격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려했던 방위비 관련 논의는 협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한 70분 정도로 짧게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조한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측 대표단 말 들으면 좀 안심이 되는데 또 미국 쪽 얘기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7월 초까지, 7월 8일이 관예유예 마지막 날이거든요, 90일. 그때까지 패키지딜, 무관세를 도출한다는 입장이고 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행 체제고 6월 초에 신 정부가 출범하니까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 말 들어보면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앞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다음 주에 합의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4주 안에 끝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쪽 입장은 우리 상황을 반영한 것 같고, 현재는. 미국은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 쪽의 아픈 부분, 대행 체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체제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었지만 아직은 모른다. 왜냐하면 뚜껑 열어서 확인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도 했었는데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행 체제인 게 일본과 미국의 협의와 차이점을 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실무협상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일본을 압박하는. 일본은 안 좋은 케이스에 걸린 거죠. 그랬던 것 같고. 또 우리 협의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빴어요,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첫 케이스로 충분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해서 트럼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426082728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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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첫 통상 협의가 서로 간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 성격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려했던 방위비 관련 논의는 협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한 70분 정도로 짧게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조한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측 대표단 말 들으면 좀 안심이 되는데 또 미국 쪽 얘기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7월 초까지, 7월 8일이 관예유예 마지막 날이거든요, 90일. 그때까지 패키지딜, 무관세를 도출한다는 입장이고 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행 체제고 6월 초에 신 정부가 출범하니까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 말 들어보면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앞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다음 주에 합의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4주 안에 끝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쪽 입장은 우리 상황을 반영한 것 같고, 현재는. 미국은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 쪽의 아픈 부분, 대행 체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체제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었지만 아직은 모른다. 왜냐하면 뚜껑 열어서 확인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도 했었는데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행 체제인 게 일본과 미국의 협의와 차이점을 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실무협상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일본을 압박하는. 일본은 안 좋은 케이스에 걸린 거죠. 그랬던 것 같고. 또 우리 협의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빴어요,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첫 케이스로 충분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해서 트럼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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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주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첫 통상협의가 서로 간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 성격으로 진행됐습니다.
00:09우려했던 방위비 관련 논의는 협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00:13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조와 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네, 안녕하세요.
00:21먼저 미국에서 열린 한미 2 플러스 2 통상협의, 한 70분 정도로 좀 짧게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00:30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00:32왜냐하면 우리 측 대표단 말 들으면 좀 안심이 되는데, 또 미국 쪽 얘기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00:39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7월 초까지, 7월 8일이 관세 유예, 마지막 날이거든요, 90일.
00:48그때까지 패키지들, 무관세를 도출한다는 입장이고, 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00:55왜냐하면 이제 지금 대행 체제고, 6월 초에 신정부가 출범하니까 지금 그 부담이 있거든요.
01:03그런데 미국 쪽 말 들으면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앞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다음 주에 합의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 4주 안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1:12그러니까 우리 쪽 입장은 우리 상황을 반영한 것 같고, 현재는 미국은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 쪽의 아픈 부분, 대행 체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1:24왜냐하면 이 체제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웃는 모습으로도 사진 찍었지만 아직은 모른다.
01:35왜냐하면 뚜껑 열어서 지금 확인된 게 없거든요.
01:38그런데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도 했었는데,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대행 체제인 게,
01:47그런 일본과 미국의 협의와의 차이점을 뒀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01:52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실험 협상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01:55그러니까 아마 시범 케이스로 아마 일본을 압박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안 좋은 케이스에 걸린 거죠.
02:03그랬던 것 같고, 또 우리 협의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빴어요, 일정이.
02:08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첫 케이스로 충분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02:14그러나 현장에 없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02:21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도 주목하는 대상 중에 하나다.
02:26우리를 계속 언급하잖아요, 끊임없이.
02:28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과 우리와 큰 차이는 없다, 엄밀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2:35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협상과 방위비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겠다, 이런 뜻을 지금 거듭 밝히고 있는데,
02:42관세와 방위비 문제, 투트랙으로 앞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02:45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래 말은 안보와 경제는 관계가 없다.
02:53그런데 묶어서 다루는 것조차는 아주 모순적인 말을 했거든요.
02:56이번에 방위비 언급은 일단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03:04왜냐하면 방위비 인상 연동에서 통상 문제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03:09거꾸로 방위비 압박까지 섞이면서 스텝이 꼬일 수도 있거든요.
03:13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리해서 다루겠다고 했거든요.
03:17그러니까 통상 협상은 협상대로 원하는 걸 얻어가겠다.
03:20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정확히 말하면 방위비라기보다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입니다.
03:27왜냐하면 나토의 경우에는 국방비, 각 나토 회원국들이 내는 방위비, 국방비가 1% 수준이 많았거든요.
03:36그런데 나토 합의 사항에는 2%, GDP 2%를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03:39그래서 끊임없이 트럼프 일기 때는 2%를 내라고 했는데,
03:44지금 로우 전쟁 터지고 나서 나토 회원국들이 압뜨거라 싶으니까,
03:503분의 2 정도가 2%를 올리기로 했어요.
03:52폴란드는 3%가 넘어요, 벌써.
03:54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나토에 대해서는 2%가 아니라 3.5%까지 더 올린 상황이고,
04:01그런데 우리는 이미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2.5% 내에 3% 사이를 썼거든요.
04:06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방위비가 현안은 아니에요.
04:09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그 돈을 더 내라 이거거든요.
04:13주둔 분담금이죠.
04:16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정도, 10억 달러가 좀 넘죠.
04:20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이거 바이든 때 합의됐거든요.
04:26그런데 이게 작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서,
04:28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입 열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04:31지난번에 100억 달러 얘기했다가, 지금 수십억 달러 내고 있다, 자기들이.
04:37그런데 문제는 뭘 우리가 짚어야 되냐면,
04:40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미국에 있어도 유지비는 드는 거거든요.
04:45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04:50그 정도면 충분히 내고 있어요.
04:51그리고 또 하나는 동맹이면 서로 안보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04:56그런데 거기다 돈을 내라고 하면, 이거 동맹이 아니라 용병이 돼버리는 거죠.
05:00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수법이 바람직하지 않다.
05:06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소탐 대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05:09그러나 저렇게 압박을 하니까, 재협상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
05:14이미 합의됐지만, 그러나 무한정으로 이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5:18또 이번에 2 플러스 2 통상협의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선과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이었잖아요.
05:27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05:29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05:32왜냐하면 미국의 딜레마는 지금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거거든요.
05:381인당 GDP가 8만 5천 불, 6천 불인데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05:43그러니까 조선업이, 그런데 이게 미국의 대외 안보 전략, 경제뿐만이 아니라.
05:51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거든요.
05:56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차이가 없어요.
05:58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일기, 바이든, 트럼프 일기까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06:05그럼 이걸 위해서는 미국의 해군력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06:08미국 본토는 너무 멀잖아요.
06:09그런데 미국 해군력에서 이미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게 딸려요.
06:15주요 전투함으로 봤을 때, 주요 함정으로 봤을 때 해군에 중국이 370척 플러스 알파거든요.
06:23그런데 미국은 295척이에요.
06:25질적인 면에서는 탁월하게 앞서지만 신조함 건조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중국은 막 찍어내거든요.
06:31이 차이가 더 벌어지거든요.
06:33그다음에 함정이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06:35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신조함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하게.
06:40예를 들면 우리는 호위함이나 구축함 만들어내는데 2년, 3년 걸리거든요.
06:45중국은 한 7년 정도.
06:47차이가 많이 나요.
06:48미국은 한 9년 걸려요.
06:49그럼 우리밖에 없거든요.
06:51거기다 함정 수리도 최초에 우리 MRO 체결해서 최근에 한 척을 수리해 줬는데
06:56미군이 입에 걸렸어요.
06:58너무 잘 나와서.
06:59그러니까 우리 조선업, 이걸 탐내고 있고.
07:02그다음에 LNG입니다.
07:04트럼프 대통령이 LNG, 이게 에너지 패권을 꿈꾼다는 얘기가 미국에 많거든요.
07:09무슨 얘기냐 하면 알래스카 북사면 북쪽에 대규모 LNG, 천연가스가 있는데
07:16이거를 활용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중심이 되고 싶다는 게 지금 많은 평가거든요.
07:23이걸 위해서는 알래스카 북사면에서 남쪽 항구까지 약 1300km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되고
07:29여기 한 440억 달러 정도 건설비가 들거든요.
07:34여기 이 건설 자체가 지금 문제고 누가 투자해야 되는 거고.
07:37미국 단독이 어렵고.
07:39그다음에 이걸 건설하고 나면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7:41이 주요 대상으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을 찾는 거거든요.
07:47그러니까 조선과 LNG, 이 두 개가 지금 사실은 미국이 군침을 흘리는 부분이거든요.
07:52대만은 이미 의향서, 투자, 그다음에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어요.
07:57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좀 쳐다보고 있죠.
07:59왜냐하면 이 계획이 처음이 아니고 10년 전에 먼저 나왔어요.
08:03그런데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08:05트럼프 대통령은 꼭 하고 싶어 하는데
08:07그 막대한 투자, 그다음에 그 LNG 생산됐을 때 가격이 지금 경쟁력이 있느냐.
08:14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을 대체하는 안전하는 거다, 이거는.
08:17호르몬 세협도 없고, 항구도 없고, 예멘 후티방군 위협도 없고.
08:21그런데 과연 이제 저게 경쟁력이 있느냐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물음표거든요.
08:27이 상황에서 지금 강제하고 있는 거죠.
08:29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레시카 LNG 사업.
08:33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위험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좀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요.
08:41이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08:43가능성은 좀 있죠.
08:45우리로서는 포트폴리오 해야 되니까.
08:46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우리를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08:52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LNG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건설력, 거의 탁월한 난공사거든요, 알레시카가.
09:01그런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건설업체가 충분히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09:09그런데 저게 만일에 경제성이 있다면 우리가 단독으로 해도 되죠.
09:12그런데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일본도 지금 주저하고 있거든요.
09:16그러니까 만일에 위험성이 있고 어차피 우리가 협상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 일본, 우리, 어차피 한일뿐만이 아니라 대만도 있고 아시안 국가도 수요가 될 수 있으니 일종의 어떤 컨설리즘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참여하면 우리로서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죠.
09:35네.
09:35이런 가운데 미국 해군성 장관, 펜란 장관이 이달 말에 방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9:42해군성 장관이 방한한다는 것은 와서 또 조선업 협력 방안이 얘기가 오고 간다고 봐야 될까요?
09:48그렇죠.
09:49시급하죠.
09:50지금까지 미국만이 정규 항모 슈퍼캐리어 10만 톤짜리 리미츠급 항모 전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09:59그런데 중국이 이제 찍어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10:011번 랴오닝, 2번 산동은 이제 중형 항모고 3번 푸젠이 지금 정규 항모에 가깝거든요.
10:084번도 지금 건조하고 있거든요.
10:09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추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조선 신조함정이 중요하고 기존 노화된 함정도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사실상 거의 유일해요.
10:25중국은 사실은 조선업이 있지만 고부가치 쪽에서는 우리한테 비교가 안 되거든요.
10:30그러니까 해군성 장관이 오는 건 당연히 조선업이고 그건 미국의 신조함, 그다음에 기존의 노화함들의 오버홀, 수리, 이쪽을 협의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10:44이번에는 북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0:47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10:52얼마 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10:58이런 분위기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1:01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여부보다 그게 첫째 라팔 그루시 같은 아이의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니까.
11:16이게 비확산,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멈춰야 된다, 내버려 두면 계속 능력이 확장되니까요.
11:23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북한의 대미 공격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11:28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멈추는 게 중요하죠.
11:34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은 이미 대미 공격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11:39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11:40그러니까 국제사회와 미국은 여기서 멈춰, 동결이 중요한 거고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11:46그러니까 눈높이가 다른 거죠.
11:48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얘기했던 게 뉴클리어 파워다, 뉴클리어 네이션이다.
11:54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핵부율 용인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11:58그런 용어는 없어요.
11:59그냥 쓰는 거예요.
12:01그러니까 MPT, 비확산 체제 조약의 용어가 정의된 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12:07이게 핵무기를 가졌고 국제법적으로 니네들은 괜찮아라고 말하는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거든요.
12:16이거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이번에 그로시, 라파엘 그로시가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가운데 들어가는 말을 써버렸어요, 사실상.
12:25그러니까 그로시는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2:31행복이 가졌다, 인정해야 된다.
12:33이 상태에서 협상해야 된다.
12:35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것과 이게 점차 드러나는 거고.
12:43아직 러우 전쟁, 중동 때문에 트럼프 위기가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금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징후들이 있거든요, 북한하고.
12:54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시간을 던지잖아요.
12:56그러면 실제 협상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현실적인 핵 동결, 이 상태에서 부분 비핵화, 핵 군축, 이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딜레마죠.
13:11또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 보이시 중에 좀 더 화제가 됐던 게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었잖아요.
13:18정부가 이동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민간시설이다, 어렵다라는 입장이었는데
13:23우리 정부가 맞불 전략을 세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13:28일단은 중국 입장은 민간 양식시설이고 그리고 추가 건설은 안 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인 것으로 보여져요.
13:39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똑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
13:44똑같은 시설을 만들면 중국을 상세할 수 있거든요.
13:48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서로 선택지를 보는 것 같아요.
13:51그러니까 우리가 맞대응을 강행할지 정말로 저에게 심해 어업시설이고 양식시설이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14:00이 선에서 상황을 안정화할 건지 그건 아직은 선택지가 남은 것 같고요.
14:06그러나 중국의 어떤 불순한 의도, 영유권과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죠.
14:12오히려 더 안쪽으로 중국 안쪽으로 공세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14:16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좀 보죠.
14:19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키오 공습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14:23이와 관련해서 휴전 중재가 쉽지 않은 데서 나오는 불만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14:29지금 평화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4:32큰 틀에서 보면 휴전.
14:36휴전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14:39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리하게 종전을, 종전 안.
14:43종전 안은 뭐냐 하면 모든 합의 사항이 만족하고 그다음에 모든 전후 질서까지 합의하는 거거든요.
14:50그러면 뜨거운 감자가 뭐냐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14:56남한 면적쯤 됩니다.
14:57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걸 내놓을 생각이 없고 그러면 종전협상이 되면, 종전협정이 되면 이게 평화협정이거든요, 종전협정이.
15:05그럼 제1조가 영토조항이에요.
15:08영토에 합의해야 되거든요.
15:09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5분의 1 뺏긴 걸 인정해 주고 영구히 뺏기는 건데 이 도장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15:16그러니까 사실 휴전 안, 일단 휴전하자.
15:19휴전은 질서를 완전히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15:22우리도 분단체제에서 그냥 휴전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15:24그 안으로 간다면 쉽다.
15:27일단 안 싸우는 거니까.
15:28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안 밖에는 없어요.
15:30그런데 지금 종전환으로 자꾸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찍을 수가 없는 거고.
15:36푸틴은 좋죠.
15:37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 뭐냐 하면 푸틴에게 유리한 방안이에요.
15:415분의 1 인정해 준다.
15:44현전선.
15:45그다음에 크림반도는 완전히 러시아 거를 하라.
15:48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유보 안 된다.
15:51그다음에 안전보장 우리가 군대 투입 안 한다, 우크라이나에.
15:55이러면 푸틴은 좋죠.
15:57그런데 문제는 이제 젤린스키죠.
15:59그럼 5분의 1 뺏겨 나토 가입 안 돼.
16:01안전보장은 없어.
16:03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16:04그러니까 이 안으로 종전환으로 가면 쉽지 않다.
16:07결과적으로는 찌그럭뻐그럭 하겠지만 휴전이 답이다, 이 상태에서.
16:11휴전은 비교적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16:14네, 끝으로 이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을 짚어보겠습니다.
16:18두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16:27일단 상황은 바뀌었어요.
16:28바이든 때는 불안한 균형, 현상 유지였거든요.
16:32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핵 농축인데 농축을 20%까지 우란해물을 하면 평화적인 우란해물 연료봉이 되고 언제라고 말해서 90% 이상 농축을 하면 핵물질이거든요.
16:43그런데 이란이 지금 60%까지 농축했거든요.
16:4590% 농축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16:48그런데 여기서 바이든 정부는 이 농축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권한을 아예 없애려고 그래요.
16:56그리고 말 안 들으면 지금 폭극하겠다는 거거든요.
16:58그러니까 이란이 그동안 거부하다가 협상이 나왔어요.
17:02그리고 이란 입장은 만일에 협상이 안 되면 미국이 폭격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08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17:11시간은 걸리겠지만 큰 틀에서는 협상 국면으로 돌아왔다.
17:14그러나 과연 이란이 완전히 농축 권한을 포기할지,
17:18그다음에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할지 이 여부는 좀 남아있는 거죠.
17:23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7:26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국제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17:3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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