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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형사합의21부 배당
검찰, 어제 문 전 대통령 기소…’사위 특채’ 의혹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맡게 됩니다.

검찰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상직 전 의원을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에서 사건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가 배당된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 수석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 수석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의 관련성이 크다며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직무 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같고,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증인과 증거물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병합과 관련해 검찰이 의견서를 자세히 써서 제출할 경우 검토하고, 관련 재판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병합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재판부 재배당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 과정을 지원하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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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가 맡게 됐습니다.
00:06검찰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상직 전 의원을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에서 사건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0권진수 기자,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고요?
00:24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정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1부에 배당했습니다.
00:34재판부가 배당된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00:39앞서 검찰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43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해외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0:52검찰은 이스타항공 상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00:59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01:07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01:14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2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01:25검찰은 조 전 수석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에 관련성이 크다며 병합을 요청했는데요.
01:32직무 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같고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증인과 증거물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40이에 재판부는 병합과 관련해 검찰이 의견서를 자세히 써서 제출할 경우 검토하고 관련 재판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01:50만약 병합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재판부 재배당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01:56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정을 지원하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02:06실제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02:1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춘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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