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번엔 해운전쟁?… "中 선박 돈 내라"
美 "180일 뒤부터 입항 수수료 단계적으로 부과"
美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 운영 해운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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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0:32우리나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00:34우리나라며 모든 사람들이
00:36如何 많은 시간
00:38我想到下三至四星期
00:40以推高的全球的行為成本
00:43扰亂了全球成立的穩定
00:46我们敦促美方尊重事实和多边规则
00:50立即停止
00:52作为作用
00:53中方将采取必要的措施
00:55捍卫自身的合法权益
01:00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세를 넘어서 해운 전쟁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01:10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3, 4주 내에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지만요.
01:16미국이 중국 해운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을 할 때 입항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01:22그래서 중국이 즉각 반발을 한 상황을 지금 영상에서 보셨고요.
01:27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180일 뒤부터 미국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는 거예요.
01:35그 부과 대상에는 중국 해운사뿐만 아니라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01:41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해운사더라도 중국산 선박을 운영을 하면 이곳들에도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01:5010월부터 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28년에는 140달러로 인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겁니다.
02:00허준 변호사님, 지금 좀 관세 압박을 거세게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나름대로 의연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02:09그런데 앞서 영상을 보셨다시피 해운 관련한 전쟁에 나서려고 하니까 상당히 날 서 있는 반응이었거든요.
02:17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면서 전면전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어떤 저항을 했었죠.
02:26고가세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홍콩발 수포 관련해서 면세를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접수를 하지 않는다든가
02:35히토르 수출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어떤 정책을 표기에는 했었지만
02:39지금 이 입항률을 부과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02:46특히 중국에서는 이런 대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에 대한 어떤 부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2:53특히 이게 유예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무역 분쟁을 심화할 수 있는 요소인데다가
03:00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큰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03:11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03:16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쳐도 취하고 있단 말이죠.
03:21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계속적인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03:27미국과 중국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이렇게 번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03:33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03:39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03:42손석우 평론가님, 해온 전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03:47미국 측에서 이렇게 한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의미인 건지 궁금하고요.
03:54또 중국 측이 내놓을 수 있는 대응은 뭐가 있습니까?
03:57이게 비관세 조치잖아요.
03:59하지만 이게 사실 중산 배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도 봐야 되겠거든요.
04:07그러니까 관세 장벽을 더 공고히 세웠다고도 볼 수 있겠고
04:11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부하를 행정명령에 서명했지 않습니까?
04:16미국 조선업 부하를 위해서는 자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키워야 되고
04:20이를 위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의 자리를 밀어내야 되겠죠.
04:25그래서 그 첫 걸음을 지금 중국 조선 해운업을 타겟으로 압박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04:31중국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꽤 괜찮은 선박 건조 능력을 갖고 있어서
04:36지금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04:40그래서 중국 선박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04:45또 우회 경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04:47그래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선박을 이용한 해운사들까지도
04:53압박하는 효과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04:55따라서 이거는 트럼프 특유의 저인망식 압박 전략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05:00또 하나 중요한 건 트럼프의 해양 패권에 대한 야심입니다.
05:04이 압박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05:07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에 처음 했던 조치가 뭐였냐면
05:12파나마 운하를 거론을 했었거든요.
05:15그러니까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하 통제권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05:19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파나마 운하를 드나드는 미국 선박이라든지
05:23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정보를 중국이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05:28결국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가진
05:32CK 허지슨이라는 회사가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고
05:37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팔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05:41그러니까 지금 중국 조선 해운업에 대한 입항 수술을 부과하는 것은
05:47결국에는 트럼프가 해양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조치가 시작됐다.
05:52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05:53중국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05:55이런 와중에 좀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 볼 수 있는 겁니까?
05:59아까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됐는데요.
06:00네.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06:03유일하게 트럼프가 변덕을 부리지 않는 게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의사지 않습니까?
06:08계속해서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06:13협력을 희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06:15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국 조선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술을 부과하게 되면
06:20해운사들은 중국 선박 비중을 늘릴 수가 없단 말이죠.
06:24결국에는 줄여야 되는데
06:25그 줄여드는 자리에 당장 미국 배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06:30그리고 그 빈자리를 일단은 한국 조선사들이
06:33선박 발주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06:36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한국 조선사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06:41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용 저사양 AI 침배까지
06:46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06:49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06:53보란듯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06:55경제 사령탑을 만나서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
06:59이렇게 밝힌 건데요.
06:59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07:02미국, 미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맞은 건데요.
07:08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트럼프의
07:38중국 견제 방침에도 중국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고
07:42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애국자니가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07:48그런데 이제 젠슨 황이 이렇게 방문했다는 건 그만큼 엔비디아에 있어서 중국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겠죠.
07:54그렇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네 번째로 큰 거래 대상입니다.
08:00작년에 수출한 규모만 22조 원, 무려 13%를 매출해서 차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08:06지금 문제가 된 것은 저사양 인공지능 칩인데 이게 슈퍼컴퓨터와 연결해서 어떤 무기 개발에 쓸 수 있다는 어떤 우려 때문에 기존에는 규제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규제를 받게 된 겁니다.
08:20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중국 빅테크,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에서 무려 130만 개의 칩을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다 막혔단 말이에요.
08:28그러면 그것만 해도 손실이 엄청나고 작년에 지금 올렸던 어떤 매출액을 비교해서도 굉장히 지금 손실이 큰 게 이번 분기에만 지금 7조 원이 넘는 손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8:44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AI 관련한 어떤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독려하고 있고 각종 규제도 많이 철폐를 하고 있습니다.
08:52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어느 정도 지키는 선에서 우회에서라도 계속 뭔가 사업 거래를 이어나가고 싶다.
09:09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09:12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어떻게 보면 불똥이 튄 상황인 건데요.
09:16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행보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9:21평론가님, 미국 하원의회가 우리 중국에 또 AI 하면 딥시크가 있지 않습니까?
09:26그와 관련해서 또 조사를 지금 하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면서요?
09:30네, 일단은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딥시크의 개발 과정을 조사한 16쪽짜리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09:37이 내용을 보면 미국이 얼마나 중국 AI 굵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아예 전방의 압박수단을 통해서 공급망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의도들이 다분하게 보입니다.
09:51일단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09:53딥시크 모델이 미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유출된 기술을 통해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가 하나가 있고요.
09:59그다음에 이 개발 과정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면 안 되는 칩을 사용됐다라는 점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10:07그게 두 가지의 결론을 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안보에 딥시크가 우려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고요.
10:15매우 강력한 통제 방안들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10:20일단은 제3국으로의 칩 수출을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10:26또 칩 제조사들이 최종 이용자를 추적을 해서 정부에 보고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0:33또 하나는 저는 이걸 가장 눈여겨봤는데 고위험 국가에 수출하는 칩, 중국이 되겠죠.
10:40이 칩들에 대해서 아예 추적 기능을 칩에 내장시켜라.
10:43이런 것까지 의회가 보고서에 권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10:47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딥시크를 비롯해 이런 중국형 AI 모델들을 미국 내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아예 원천 금지할 것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57앞서 이게 칩의 추적 장치까지 부착하라고 미국 의회가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11:01이건 거의 분사 작전 수준에 통제를 가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사실상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12이 칩의 추적 장치까지 부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