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방위사업청을 수출 사령탑으로
이재명 캠프, 검찰→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 검토
민주당 대선 주자 3인 "대통령실 세종 이전" 한목소리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럼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요.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00:22방산비리 건설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주신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여망입니다.
00:31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한 주요 영역으로 방위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00:40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더 큰 역할을 해주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0:46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것으로 평가받거나 또는 국가 전체 논란이 됐던 그런 정책들은 다 뒤집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01:01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그래서 졌다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01:12결국에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이재명 후보는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탈원전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01:26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선을 긋는 것 차별화를 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겠다 이런 건가요?
01:32저는 뭐 선을 긋는다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01:37방위산업 강국 육성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도 사실 방위산업에 대한 입장이 있었죠.
01:43다만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강국을 만드는 가운데 방산비리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척결한 것을 주요 과제로 놨던 것뿐이지
01:54방위산업 자체의 육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그 이전부터 또 윤석열 정부에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계속된 정책이고
02:02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02:09충분히 방위산업 강국으로 육성할 수 있고 가능하다 핵심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02:16방산비리적 결과 이게 결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02:23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부분이죠.
02:31그게 사실상 뭐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실패했고 공평과세 원칙 입장에서도 보면 좀 빈틈이 생겨서 실제 1가구 주택에 과도한 세부담이 된 곳도 많습니다.
02:41이 부분은 이후에 꼭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던 문제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수정할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중하는 거고요.
02:56원전 관련해서도 원전에 관련된 기본 입장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03:03소형 모듈 중심의 원전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방점이 찍힌 거지.
03:07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선극기를 하면서 차별화한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03:15알겠습니다.
03:15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가요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을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03:30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그리고 수사를 책임질 중대범죄수사청장직을 새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03:39이렇게 전해졌습니다.
03:41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비판했습니다.
03:49공약 자체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러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입니다.
04:16반면 공수처는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04:20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보았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성 노릇을 했습니다.
04:28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입니다.
04:33자 하지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04:42간명하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고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들 견제할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기반은 갖추는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04:55아이러니아 할 수도 있는데요.
04:57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더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05:00윤석열.
05:00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11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5:15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저희는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더라도
05:29이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05:31그동안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갇힐까 봐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이재명 후보였는데
05:40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05:45선거법 2심 무죄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해소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05:53또 중도 확장 그리고 개혁 성향의 지지층을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는군요.
06:02그러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던 조국 사태가 바로 불거졌던 그 촉발된 계기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06:13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은 검찰에 의한 쿠데타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갔었는데요.
06:18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 점이 좀 염려가 되는 듯이 검찰의 힘을 쫙 빼놔야만 만약에 본인이 정권을 잡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06:29그런데 이 검사를,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가 됐지만
06:36사실 그렇게 했을 때 수사 인력의 어떤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인력 부족도 있기 때문에
06:42결국은 민생 범죄, 민생에 상당한 침해를 주는 그러한 중대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06:49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많았고
06:53결국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한 발 물러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06:57저는 지금 이렇게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7:02무리하게 이런 개혁 조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가는 것이
07:07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민주당 정권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
07:13아마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07:16오늘 저녁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도 열립니다.
07:23치열한 공약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07:25일단 세 후보 모두 행정수도 이전에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7:32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07:38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07:42세종 행정수도와 그리고 세종 대통령 진무시
07:45다음 정부 출범 특후부터 함께 운영해야 된다.
07:52세종시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당선이 된다면
07:57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가 집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8:08충청 캐스팅보트로 대표적인 지역이죠.
08:12충청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08:14이런 분석도 있고요.
08:15그런데 현실적으로 봐도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다른 두 주자들
08:22민주당에서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08:25윤석열 정부가 사용했던 용산 대통령실 그대로 이어받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이고
08:31그렇다고 또 이미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청와대로 들어가기도 곤란하다.
08:36그래서 이제 세종청사, 세종진무실 계획하는 것.
08:41글쎄요.
08:41이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08:44당장 이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08:46아마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
08:48아까 우리가 봤던 위헌 논란도 있기 때문에
08:50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많고요.
08:53또 현실적으로 세종청사 당장 당선된 다음 날부터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08:59세종청사 쪽에는 이런 벙커라든지
09:02대통령실이 갈 수 있는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09:04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갑니다.
09:07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부터
09:10국토균형발전,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회소하기 위해서
09:15그런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꾸준하게 20년 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09:19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09:22그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09:24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09:26일단은 저는 법적 준비나 아니면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09:31청와대를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9:33왜냐하면 지금 일단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09:37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다시 개방했던 걸
09:42막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09:46하나의 원칙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09:49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급하게 용산으로 옮기면서 예비비 500억 이상 쓰면서
09:54국민적 논란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09:55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9:57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09:59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면 좋겠다라는 그 원칙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10:03네.
10:04네.
10:05공약으로 현실성 있는 건가는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공약이라는 것은
10:09내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라는 거여야 되잖아요.
10:11네.
10:12공약 내 저게 완료가 불가능한 거여요.
10:14네.
10:15첫 번째는 제2진무실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가기로 다 짓기로 돼 있잖아요.
10:18이재명 대표의 말씀도 건립 자체를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거여.
10:22원래 그 중공 기간이 삼십 몇 년이란 말이에요.
10:27근데 그걸 땡겨가지고 내 임기 기간 내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게 건립입니다.
10:31그러니까 이전은 내 임기 내에 할 수 없다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인정을 해요.
10:35그럼 그걸 공약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37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전부 이전한다는 것은 청와대를 거기다 하나 져야 되는 건데
10:41실제 제2진무실이랑은 전혀 달라요.
10:43예산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10:45법률적으로 또 해결이 필요한 게 부분이 있잖아요.
10:47개헌 여부 아니면 헌재 결정의 판례 변경.
10:50그러니까 물리적 시간도 안 되고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됐고
10:53법리적인 검토도 아직 덜 끝났는데
10:55내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10:57이게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맞는지
10:59이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11:01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