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파트 용적률 상향 추진

[앵커]
오늘부터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들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이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급을 늘리면 수익성이 좋아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때, 더 높게,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면 수익성이 좋아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 신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2,063만 원에 이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개발이 멈추거나 미분양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분양가 인하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삶의 질 하락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학환 /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기본적인 방향에선 옳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다닥다닥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주거 환경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국민의힘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등에 대한 대안을 찾아 추가로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장세례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