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면 후 일주일 만에 사저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본격적인 형사 재판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리스크 쟁점 살펴보고, 정치권의 조기대선 준비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관저를 떠나 사저로 복귀했는데 사저 복귀 장면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 변호사님.
[최진녕]
관점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우파적 시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안타깝게 보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연하신 모습,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관저를 나서시면서 마지막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더불어서 본인이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대선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우파의 결집 이런 부분을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리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난번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했고 실제로 탄핵까지 됐고 더불어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형사책임까지 지는 그런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는 형사절차 이런 대응.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외부적 활동보다는 본인의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훈]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생각만 있었죠. 나를 도와준 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3121226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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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면 후 일주일 만에 사저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본격적인 형사 재판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리스크 쟁점 살펴보고, 정치권의 조기대선 준비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관저를 떠나 사저로 복귀했는데 사저 복귀 장면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 변호사님.
[최진녕]
관점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우파적 시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안타깝게 보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연하신 모습,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관저를 나서시면서 마지막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더불어서 본인이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기대선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우파의 결집 이런 부분을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리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난번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했고 실제로 탄핵까지 됐고 더불어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형사책임까지 지는 그런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는 형사절차 이런 대응.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외부적 활동보다는 본인의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훈]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생각만 있었죠. 나를 도와준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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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파면 후 일주일 만에 사저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본격적인 형사재판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00:06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쟁점을 살펴보고 정치권의 조기 대선 준비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2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먼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관절을 떠나서 사저로 복귀했는데 사저 복귀 장면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3먼저 최 변호사님.
00:24관점에 따라 좀 극단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0:27저는 기본적으로 또 자유 우파적 시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좀 안타깝게 보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연하신 모습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리더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
00:43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00:45실질적으로 지금 또 사저를 나서, 관절을 나서시면서 마지막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죄송한 그런 사과와 함께
00:57더불어서 본인의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01:04그 포부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01:08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01:12지금 조기 대선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 우파의 결집 이런 부분을 좀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01:22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리인 것이고
01:29실질적으로 본인이 지난번 12.3 비상기업 해제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했고
01:36실제로 탄핵까지 됐고 더불어서 있다 얘기하겠습니다만 형사 책임까지 지금 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01:42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01:48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는 어떤 형사 절차 이런 대응.
01:53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외부적 활동보다는 본인의 어떤 형사 절차에 대응하는
01:59이런 것도 정말 앞으로는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2:03네, 어떻게 보셨어요?
02:05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생각만 있었죠.
02:09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02:12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02:14국격이 좀 느껴지지 않았다.
02:17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만두는 상황에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통합의 관점에서
02:24그리고 사죄의 관점에서 좀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02:30또 국민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02:33그리고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02:3520, 30대를 동원해서 울었다.
02:38뭐 60, 70대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02:41뭐 이런 경호처의 얘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02:45뭐 그런 연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연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02:49조금 더 국민에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소외를 좀 밝히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다만
03:03이제는 좀 집에서 쉬면서 형사재판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09네, 양측의 좀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실 사저에 복귀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환영한다 규탄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3:18그런데 이제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불편을 겪기도 하고 사실 좀 소음도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잖아요.
03:24이게 집회 금지 규정은 따로 없는 건가요?
03:26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사저 길 건너편이 법원이고
03:33또 큰 길 건너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03:38지금 관련 규정상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어떤 정치적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03:47이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03:5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에서 어떤 집회를 했고
03:58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방검찰청 넘어 그러니까 대검찰청 쪽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었는데
04:06지난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저희 법률사무소가 바로 있는 게 바로 정말 바로 코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04:16이유를 봤더니만 법원으로부터 100m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우상 100m는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04:27너무 지나친 근접하지 못한 곳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04:31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 한 5시 반쯤 사저로 들어갔을 무렵에
04:39어떤 단체의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04:44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04:47다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안을 하지 않고 질서 유지만 했는 것 같은데
04:52앞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집회, 시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바로 앞에서는 하지 못하고
04:59지난 주말 교대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05:04어쨌든 질서를 유지해서 집시법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05:09그 또한 일종의 정치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할 수는 없습니다
05:13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집회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거나 하면
05:18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05:19아마 집회를 하는 주최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5:27왜냐하면 지금 바로 코앞이 대선이다 보니까
05:29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정치적인 구호를 하면서
05:32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5:36그런데 지금 집회해서 뭐 하겠어요?
05:40이미 파면됐고 권력을 잃었잖아요
05:43그리고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05:49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들을 자제하시고
05:53자꾸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전환길 씨
05:57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06:01그리고 출마를 하고
06:02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이 함께 마치
06:06경쟁자인데 함께 하는 것처럼
06:09편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06:11실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06:13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되고
06:15국정안정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06:17그래서 집회하고 싶으면 자유이지만
06:21그게 찬성 집회든 반대 집회든
06:23국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고
06:26오히려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06:29국가의 미래를 좀 결정하는 데
06:31좀 국민들의 역량이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06:34지금 대통령 경호처 움직임이 좀 묘한 부분이 있는데
06:37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욱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06:40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06:43이것도 좀 이례적인 부분 아닙니까?
06:44그렇죠 이게 실은 경호처라는 게 과거에는
06:49나는 대통령이 목숨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키겠다
06:52이것만 걱정하면 됐잖아요
06:53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다
06:58체포영장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06:59나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07:01요새화가 됐잖아요 철조망이 쳐지고
07:04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일을 막았는데
07:07얼마나 힘들었겠어요
07:09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07:10이제는 대통령이 안전이 아니라
07:13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07:15이게 내가 막다 보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07:18상해 가입이면 치상이 되고
07:20그러면 공무원 연금도 없어지는 것이고
07:24또 자신의 직업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07:26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경호처장이라든가
07:31이런 분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07:33경호처 직원들을 마치 사조직화했다
07:36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07:37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차원의 연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07:42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른데요
07:45사실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명예를 먹고 사는 것이고
07:50대한민국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07:52국가 원수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보면
07:55담보해야 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 보니까
07:57우리가 가끔 미국 영화 같은 데에서도 보면
08:00특히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은
08:03개인적인 어떤 보디가드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08:06심적인 동조화 같은 그런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08:10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8:11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08:13경찰과 공수처의 체포 구속 영장 발부하는 자체에도
08:18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08:19나아가 그것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08:22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08:23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08:25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08:27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08:31어떻게 보면 경찰 측에서 공수처에서
08:33두 번씩이나 청구를 했지만
08:35검찰이 발례를 했고
08:36결국 나중에 공수처 측에서
08:39경찰 측에서 서울고검에 영장심사위원회까지 청구를 해서
08:44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영장 청구를 하라고 했지만
08:47결국 서부지방법원 다른 것도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08:50범죄의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08:54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08:55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08:57쪽 같은 경우에는 마치
09:00지금 현재의 경호처 내에
09:02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09:04뭔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09:07연판장이 돈다 물론 연판장이 돌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09:10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동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9:14두루뭉술이하게 지금 상당수가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09:17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09:19결국 이 또한 경호처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09:22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09:24그런데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09:26김성은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이 됐었고
09:30사실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09:32윤 전 대통령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09:34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09:39일단 구속영장을 새롭게 쳐야 되는 것인데
09:41경찰이 세 번이나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09:44검찰이 막았었잖아요
09:46심의위를 가서야 비로소 청구하게 된 거거든요
09:49그러면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09:52그때 검찰 고위직들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09:56비화펌으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09:58그리고 그 비화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고요
10:01이것들은 결국에는 검찰이 어느 정도
10:04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연결성이 있다는
10:07그런 의혹이 있어요
10:08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차장이
10:11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10:15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10:18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10:21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나오는 경우가
10:24그렇게 많지 않아요
10:25단지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10:27이들에게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지
10:30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무죄다?
10:33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35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10:38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10:41그렇지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10:44무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맞아요
10:46그런데 그거는 범죄 성립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만
10:49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료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의 문제지만
10:54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뭐냐 하면
10:57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11:01그 말씀은 뭐냐면 경찰이 3번씩이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1:10나아가 이번에 기각했는 건 검찰이 기각했는 것이 아니고
11:13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있는 판사가 봤을 때의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점이 핵심인 것이고
11:22나아가 직접 김성은 처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경찰에 나가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11:28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증거인멸이나 구속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1:33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기소했을 경우에 과연 유죄가 나올까요?
11:37저는 아니올시다
11:38경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또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11:43이런 부분들이 내일 있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도 연계된 부분들이 있다
11:48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11:50내일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11:54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11:56일단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요
12:00또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12:02그 증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12:05그리고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 측에서 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든요
12:10그러면 이게 수백 명 아마 될 거예요
12:13그리고 또 변호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12:16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헌법 재판은 빨리 끝났습니다만
12:21아마도 2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12:24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2:29국헌 물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냐의 문제인데
12:34내란죄 관련해서 국회의 개음회조를 방해한 것
12:38폭우령을 선포한 것들
12:40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들
12:42이런 것들이 국헌 물란 목적이었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거든요
12:46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2:49형사재판에 있어서 일단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먹고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56법원위도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기도 했고
13:00그리고 이제 재판 시작 전에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13:04결국 우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건데
13:07이게 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3:10어떻게 보세요?
13:10그런 건 아니고요
13:11실질적으로 지금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때에
13:18그전까지만 해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한 공개에 관한 규정을
13:22완전히 어떻게 보면 없애버리고
13:24수사 비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13:28사실 그 특혜를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누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13:33이거는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사를 넘어서 재판입니다
13:37재판에 나아갈 때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도 밝혔듯이
13:4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특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3:45이 보면 법원의 구성원 그러니까 판사나 변호사
13:50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고
13:53정말 수없이 많은 수백 건의 재판이 그날 이루어집니다
13:57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보완 이런 부분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14:01그 취지가 훨씬 더 큰 것이죠
14:04결국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14:09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14:12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서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4:16그 부분의 법원의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했다고 하기보다는
14:21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14:25영장과 발부와 관련해서 여러 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14:28그런 부분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점
14:34국민들께서 좀 아셨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4:36그런데 이제 비교 대상을 전직 대통령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14:40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허가를 했는데
14:42왜 이번에 허가 안 해 주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4:45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는 특혜예요
14:47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50매번 자료화면이 나오면
14:52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게 나오잖아요
14:55죄수복 입고 나서
14:56이건 굉장히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일 뿐더러
15:00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부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15:03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 건 맞는데
15:07다만 자꾸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파면되고 이런 것들이 역사의 비극이에요
15:14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15:17국가의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15:21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5:25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게 통쾌할 수도 있고
15:28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15:30국가의 품격 차원에서는
15:32저는 굳이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상처라고 생각할 거예요
15:37그렇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생각하지만
15:40또 보여주지 않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44그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5:46이번 형사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까요?
15:50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사권이 과연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15:58정말 다양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6:01마치 승량이처럼 다가와서 수사를 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16:06결국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의 공수처장을 불러놓고는
16:10빨리 당장 구속시켜라라고 억박질렀습니다
16:13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6:15지난 3월 첫째 주에 지규현 부장판사
16:18그리고 연장 전담도 아니고 이 사건 어떻게 보면 본안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16:23오랜 한 달 넘는 기록을 심리안 끝에 영장을 취소했습니다
16:28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는 구속기관이 견고한 이후에 기소를 했다는 점이 있지만
16:33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16:34현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에
16:38내란죄에 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
16:42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대로 구속시키고 나중에 판단할 경우에는
16:47항소, 상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을 통해서 다툴 수 있게 된다라는
16:52이유를 보았습니다
16:53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16:57시시콜콜 따지기 전에
16:58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17:00수사와 소재기 절차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절차에 위반이 있다는 부분을
17:06가장 강하게 다툴 겁니다
17:08마치 지난번 탄핵 절차에서도 그 부분을 다투어서
17:11과연 탄핵 절차에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거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17:16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문에 보충 의견이 나왔을 만큼
17:21내부적으로 치열한 의견이 있는 것처럼
17:23그거보다 정말 엄격한 증거능력 절차를 다투는
17:27이번 형사 절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7:30과연 수사권에 있어서의 공수처를 비롯한
17:33검찰과 어떻게 보면 경찰의 수사가 적법한지
17:36이게 가장 큰 쟁점이고
17:38그 부분에 대해서 본안에 나갔을 때도
17:41지금 보면 홍장원이라든가 아니면
17:44특전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 않습니까
17:49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과정 속에서
17:53생각보다 재판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
17:56좀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17:57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1년, 2년도 늘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18:02과연 앞으로 형사 절차가 언제까지 갈지
18:06저희가 앞으로도 정말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18:10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18:11그러니까 그거죠
18:13누차 얘기했습니다만
18:16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18:19내란죄에서 헌법재판소도 인정이 된 거고
18:22결국 형법에서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18:26인정이 되면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18:29그러면 빠져나갈 방법은 이건 위법수집 증거다
18:32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나를 수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8:36이건 본인이 만들어놓은 방패막이에요
18:39그런데 실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임명해줬다고 한다면
18:44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잖아요
18:47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로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에요
18:51라고 여기에만 매몰돼 있는 거고요
18:53또 검찰도 상당히 관여를 했죠
18:57직위원 부장판사가 만약에 이 문제제기를 했다면
19:00즉시 항고를 통해서 정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19:04대법원에 물어볼 수도 있었거든요
19:06이걸 포기했잖아요
19:07그러니까 지금 국가 시스템이 국가 조직이
19:10자꾸 윤석열 개인을 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19:14그런데 본인은 그러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19:17이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19:19수많은 별들은 지금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19:22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 만나서
19:24잘못된 판단으로 내일 안에 개입해서
19:27지금 최소 5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19:30정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다
19:33그리고 파면까지 됐다고 한다면
19:36사과 한마디 좀 하지
19:38국민들의 경제는 완전히 폭망했는데
19:41지금 이런 정도 수준의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19:46참 국민 입장에서 보면
19:48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19:50좀 부끄럽다 생각됩니다
19:52지난주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19:55헌재재판관을 깜짝 지명하면서
19:57정치권 공방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20:00법리적으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20:02권한 받기라고 보십니까?
20:03권한 안 했다고 보십니까?
20:05일단 한덕수 대행 자체가 본인의 권한이 아니라고
20:08이미 했잖아요
20:09마은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출처한 몫임에도 불구하고
20:13나는 임명할 수 없어
20:14나는 대행이야 라고 했는데
20:16이제는 대통령 몫을 본인이 임명해버린 거잖아요
20:20그러면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건데
20:22이건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거고요
20:24그다음에 임명을 하려면
20:27자신이 대행이니까
20:29나는 국가의 헌법재판소가 정지된 걸 막기 위해서
20:32임명하겠다라고 해서는
20:33본인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20:35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
20:3840년 직위 법률 집사를 임명을 하는 거죠
20:42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20:47파면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 자체도
20:51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겁니다
20:53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20:57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21:02그거는 민주당의 지나친 자기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21:07실질적으로 지금 사고 때와 고리 때는
21:10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1:15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마흔역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21:20여전히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컴백, 복귀할 수 있던
21:25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21:26현상유지적 권한으로서 그와 같이 거부를 했지만
21:29실질적으로 지금 고리가 돼서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21:33제로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21:35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는 적극적
21:38사정변경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21:41헌법학자들 중에 상당수의 견해입니다
21:43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21:45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21:49사실 얼마 전에 DMZ에 북한군 10여 명이 들어왔는 적이 있습니다
21:53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간복일을 넘어서 실제 오늘 북한에서 대규모
21:58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공습을 해오고 쳐들어온다고 하면
22:02그러면 현재 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22:06현상유지적 권한만 해서 지금은 경찰만 와서 맞겠다
22:10그게 가능합니까?
22:12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말씀이 허구란 것은 너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16그런 현실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에 60일 이상 헌법재판소의 사실상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22:25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의 적극적 권한 행사하는 것은
22:29사고와 고리가 다른 상황에서 너무나 정당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2:34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주당, 마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22:37본인이 지금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22:40그것 자체가 저는 월권이고 현재의 헌법 시스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22:46그런 언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2:48이번에는 조기 대선 준비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22:53하실 말씀 한 말씀 더 붙어주시죠
22:55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척하는 게 아니라요
22:58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이 척하는 거죠
23:01이렇게 하면 안 되죠
23:02이미 마은영 헌법재판관 때 자기는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23:07그리고 자꾸 북한군, 북한군 얘기를 하는데요
23:10북한이 한국 무서워서 침투 못합니다
23:13자꾸 걱정하지 마시고요
23:15북한군이 공습하면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23:18계엄령 선포 가능합니다
23:20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국민들은 한 명도 없어요
23:22권한 대행인데 어떻게 하죠?
23:24그리고 아니 두 달 후면 대통령 임명되잖아요
23:28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인데 7인 체제로 가도 심리적 족수가 충분합니다
23:33전혀 헌법재판소 권한이 정지되지 않아요
23:36그럼에도 굳이 왜 하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친구를 임명합니까?
23:42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23:46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가 아니라 위원 정당인 겁니다
23:51알겠습니다
23:52조기 대선 상황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3:55민주당 짧게 좀 여쭤보면
23:57이번에 경선료를 보니까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데
24:02비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늬만 경선이다
24:05이런 반발이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24:07그런데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24:09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24:11지금 민주당 내부의 권리당원이라든가
24:15또는 민주당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24:18민주당을 지지하는 무당 측만 참여한다고 한다면
24:20비명계들은 실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죠
24:25그런데 그러면 국민 경선 선거인단을 통해서
24:29국민의힘 지지자든 누구든 다 들어와라
24:32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렇다 할지라도 흥행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24:37그런데다가 과거에 경선 과정에 있어서
24:41지금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24:45굉장히 한꺼번에 국민 경선인단에
24:49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24:52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이고
24:56또 국민의힘조차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25:00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가는 걸 다 막았잖아요
25:03그럼 똑같은 지금 상황이고
25:05지금은 경선에 대한 흥행보다는
25:08국정안정 그리고 경기를 어떻게 살려내느냐라고 하는
25:12정책적 관점에서 경선이 치러져야 하는 것이
25:15지금 국민들이 이 우울한 시기에
25:18이런 방식에 대선 방식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고
25:21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25:25오늘 김경수 지서도 수용하였더라고요
25:27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지금 엄숙한 경선을 치르는 것이
25:32맞지 않나 싶습니다
25:33네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5:34네 문희망 경선인 산무 경선이다
25:37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25:38첫 번째 감동이 없습니다
25:40두 번째 경쟁이 없습니다
25:42세 번째 관심이 없습니다
25:44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25:46결국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었다는 것이
25:49이재명의 경선
25:50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경선 캠프는
25:52경선 캠프가 아니고 그냥 이재명 캠프라고 하고
25:55이제는 경선 캠프에서
25:58스타버님 팀까지 현역이면 두 명을 넣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26:01과연 어떤 후보가 본인의 어떤 기탁금을 내면서까지 이 경선에 참여할지
26:07그래서 제가 무경쟁 경선이다
26:11말만 경선 아닙니까
26:12그렇기 때문에 무리만 경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6:14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 속에서
26:20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26:21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손을 더 뻗고
26:24더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26:261, 2, 3차 경선 중에 1차룰을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6:31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역선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6:35그런 부분은 이미 지금 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26:38기존에 이미 당원 당규의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6:43그 룰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는데
26:46민주당은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26:48그래서 말은 경선이라고 하지만
26:51사실상 한 분을 위한 경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는 어렵다
26:56저는 그렇게 봅니다
26:57그런데 맞는 말씀 같기도 보이는데
27:01비판받아야 될 문제는 아니죠
27:04어대명이잖아요
27:05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대표고
27:07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27:11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27:12그런데 이게 너무 실력 있고
27:16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넘겨줘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27:20방법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27:22그리고 지금 감동, 경쟁 관심이 없다는데
27:26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27:27본인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 없애고
27:30오픈 프라이머리 했을 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가는 것이지
27:34본인들도 역선택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27:37그런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7:40더 열심히 뛰겠다는 취지입니다
27:42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7:43오세훈 서울시장 왜 안 나오는 겁니까?
27:45저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7:47본질적으로는 지지율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53특히 이번 경선 탄핵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28:00자유 우파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들 탄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28:07그런 부분이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에 있습니다
28:11그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8:14특히 서울시장으로서 조금 더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28:18결국 현재의 경선 레이스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28:23더불어서 어제 직접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28:26탄핵이 인용된 상태 속에서 그런 정치 세력이 적극적인 어떤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28:31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
28:33나아가 만에 하나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8:38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은 것은 저도 사실은 인정합니다
28:42그렇지만 감동 있는 경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시 선택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28:47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다 하더라 했는 상태에서
28:51만약에 패배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28:52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28:57그 상황 속에서 서울마저 국민의힘에서 뺏긴다고 할 경우에는
29:01정말 우리가 정권을 언제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도
29:05아마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9:09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것과 또 미래의 어떤 자유대한민국의 어떤
29:15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최소한의 보루로서 또 서울을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다는
29:21그런 충정 저는 그렇게 어쨌든 복합적인 결정이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29:25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29:33그래서 강남 분들이 많이 좋아했을 거예요
29:36부동산 값도 많이 오르고
29:37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이게 부동산 폭등하니까 이걸 폐지했잖아요
29:42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회복시켰잖아요
29:45일단 처음부터 스타일이 많이 구겼죠
29:48그리고 명태균 씨 수사는 저는 뭐 어차피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29:56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9:58문제는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30:01명태균 씨의 입이 상당히 거칠고 귀에 좀 쏙쏙 박히는 경향이 있어요
30:06그래서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30:10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돌면서
30:14어떤 중도층의 조금 더 소구력이 있는 오세훈 후보의 어떤 표심이
30:20한덕수 대행 쪽으로 좀 훅 가는 같거든요
30:23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30:28불출마를 선언한 것 같고
30:31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잘했다고 봐요
30:34지금은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시간이지
30:38인천시장, 경북지사, 대구시장, 서울시장
30:43다 그냥 자기 얼굴 좀 팔아서
30:45다음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30:48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잘 선택했다
30:52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사죄하는 부분
30:55국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30:57다 맞는 말씀하시고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31:00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31:02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1:04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1:07두 분 고맙습니다
31:08고맙습니다
31:08감사합니다
31:09감사합니다
31:10감사합니다
31:11고맙습니다
31:1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