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 회동' 이완규 지명...헌재 지형변화 예고 / YTN

두 재판관이 최종 합류할 경우 향후 헌법재판소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새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인지,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명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가 잘 형성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통과해, 서울고검을 거쳐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낸 이 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과 연수원 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친구로 윤 전 대통령과 장모 관련 사건 변호를 맡으며 최측근 인사로 분류됐습니다.

12·3 계엄 다음 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비판이 나왔고,

헌재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상태를 두고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지난 2월 국회 국조특위) : 헌법에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철저한 재판 진행을 중요시하며, 법적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헌법재판관 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쳤고, 특히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후에도 헌재는 재판관 공백 상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 헌재는 지금의 진보 3명·중도 3명·보수 2명 구도에서 진보 2명·중도 3명·보수 4명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헌재 내부 지형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따른 정치 편향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원희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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