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승복' 대신 지지자 향해 감사..."늘 여러분 곁 지킬 것" / YTN

■ 진행 :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면된 윤 대통령.두 번째 입장문 발표.이 메시지 두고 여러 해석 나오는 중.관련해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관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칩거 중입니다. 파면 이후에 두 번째 입장문을 냈는데 이번에도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반성한다는 내용이 안 담겨 있었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자 또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파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을 배반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성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상왕 노릇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공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사저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을까요?

[김성훈]
이미 지난 며칠 동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또 그 정치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 국민의 중대한 신임을 배반하고 또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파면이 된 상황에서 마치 현직 대통령처럼 계속적으로 관저에서 정치를 하고 또 메시지들을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부분들은 원래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헌법수호의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고가 최장기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여러 가지 주측들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중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결과를 보면 8: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최장기 심리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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