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못할 정도로 완벽"...이례적이었다 평가받는 윤 판결문 [Y녹취록]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석
일단 예상했느냐 하시는 질문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든지 또 비상계엄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딱 들어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놀란 건 국회 쪽에도 이런 사태의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래서 계엄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해 준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했어야 한다. 계엄이라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뜻을 밝힌 것.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 국회 측은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 성치훈
사실 의회도 제대로 못한 역할이 있다. 분명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탄핵을 계속했다고 하더라도 또 예산을 삭감하는 초유의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단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 존중, 정치적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행위를 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법치를 바로세운 결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일부 막판으로 갈수록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8:0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제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부여된 권한이 아닌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일 수밖에 없고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예측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법치를 바로세우는 온당한 판결을 해 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앵커
그러면 성 부의장님께서는 8:0은 예상하셨던 것 같고.

◇ 성치훈
저는 이렇게 보충의견이 나와서 보충의견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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