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일침..."협치 대상으로 국회 존중했어야" / YTN

윤 전 대통령 "줄탄핵으로 야당이 국정 마비시켜"
"국정 마비 행위로 판단한 건 정치적으로 존중해야"
"대통령과 야당 대립, 한쪽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는 등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물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립은 한쪽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치 문제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내내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월, 11차 변론기일) : (야당은)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 다수 탄핵과 예산안 단독 의결 등,

야당 행위를 권력 남용이나 국정 마비로 본 판단 자체는 정치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정 수반과 거대 야당 간 대립은 한쪽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야당의 행위를 다수 횡포로 생각했더라도 계엄이 아닌 헌법상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실현했어야 한단 겁니다.

특히,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 결정은 민주주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은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재는 동시에, 국회 역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정부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며 국회 측에 관용과 자제도 주문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엽 김현미 김세호
영상편집 : 이은경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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