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 / YTN

이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잠시 뒤에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잠시 뒤면 결정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저희 뒤로 보이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제 30분 정도 뒤면 이곳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애리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제 3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됐고요. 보신 것처럼 양측 대리인단은 조금 전 출석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선고는 모두 생중계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대심판정 좌석 104개 가운데 오늘 일반 시민을 위한 마련된 몫은 모두 20석입니다. 20석 뽑는 데 9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을 계산해봤을 때 4818.5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인터넷 방청신청 최대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들이 어떤 쟁점들을 판단하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재가 정리한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또 선포하는 과정은 적법했는지까지 따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성입니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력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 운용 의혹은 여러 쟁점 가운데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변론에 나오기도 했고요. 최후진술에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67분 동안 이어진 최종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 선언이자 절박한 호소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이른바 줄 탄핵과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위기 상황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 두 가지에 대해 콕 집어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410425348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