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숙고 계속...정부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 대응" / YTN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아직 결정 안 돼
빨라야 다음 주…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평의
다음 주 중후반쯤 선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빨라야 다음 주…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평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관련 공지는 오늘도 오지 않은 거죠?

[기자]
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아직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가장 긴 평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는 17일 선고가 나온다 해도 탄핵안 가결 뒤 93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건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예정돼있어서, 다음 주 중후반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평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탄핵 찬반 양측이 모두 격앙된 만큼, 헌재가 어느 정도 냉각 기간을 갖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매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어제도 재판관들은 오후에 윤 대통령 탄핵사건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평의를 연다는 계획인 만큼, 오늘 오후에도 평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다만 아직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공유하거나 결정문을 쓸 정도로 논의가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선고 기일 통지와 함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한 회의를 진행...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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