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콕 집어 '불공정'..."관세 4배 높아"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나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임박했다는 전망도 밝혔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첫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김열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 자체가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것. 그걸 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정책. 아메리카 퍼스트. 그것만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주로 우리 한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알래스카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폐지라든지 주로 우리 한국과 관련된 문제만 제 귀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우리나라 문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 대한민국을 4번 언급을 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일단은 관세 얘기입니다. 관세가 지금 4배가 더 높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김열수]
우선 맞지 않은데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마침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한국의 산업통상부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자료 발표한 거 보면 한미 FTA가 최초 체결된 것은 2012년도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한 번 더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2024년도 기준해서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0.79%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4배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이거잖아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FTA가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체결돼 있으니까 관세가 없죠. 그러니까 0% 수준인데 한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주고받거든요. 그 최혜국 대우를 할 때 우리 한국은 13.3%예요. 미국은...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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