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마은혁 임명 보류...여 "헌재, 정치하나" vs 야 "황제 대행"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를 거친 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다시 보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센데요. 직접 듣고 와서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을 향해서 내란 대행에 이어 황제 대행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했는데요. 엄중한 책임이 뭔가요?

[최인호]
위헌적이고 직무유기적인 그런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제 국무회의를,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저런 구실로 자꾸 임명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서서 2명은 임명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세 분 모두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고 또 국회에 공문도 보내고, 의장에게. 또 그에 따라서 국회 의결 절차도 거쳤고 또 인사청문회도 거쳤습니다. 다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다 거치고 국회의 선출, 즉 헌법적인 절차대로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여당이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구실로 했거든요. 그것은 전혀 그것은 자기 당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 국회 절차대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최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 29번을 강조하면서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덕수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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