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관세율 0% 수준"…트럼프 4배 발언에 깜짝 놀란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평균 4배 높다”며 “심지어 우리는 그들에게 군사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ㆍ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거의 모든 공산품에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대미 수입품 전체로 보면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정도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낮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오해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한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에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불공정 이득을 올리는 국가로 지목한 만큼 상호관세 부과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트럼프의 발언은 향후 진행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과장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4배’라는 숫자는 한국이 불공정하게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던진 단어라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한국이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 표현이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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