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궁극적으로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필요 언급
"북중 위협 대비 전략적 협력 확대 위한 옵션 검토"
"북한, 한국과 미국, 일본에 심각한 위협 초래"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이전부터 '한국 핵무장'을 중국의 아시아 지배를 막기 위한 궁극적인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에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한국을 폴란드, 이스라엘과 함께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타이완에는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비 수준이 GDP의 10%는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최근 어수선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수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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