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헌재, 윤 탄핵심판 선고 임박...결론은?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이제 선고만 남은 가운데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내로결론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놨는데 그러면 17일까지는 평의는 꽉 채워서 하게 될까요?

[차재원]
글쎄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변론 일자가 종결된 것이 25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보면 2주 안에 결론이 나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25일부터 따져보면 다음 주 11일까지가 2주가 되는 셈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11일 안에 나오기에는 조금 제 생각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늦어도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이 되는 14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헌재가 목요일 선고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들 보면 전부 금요일 오전에 선고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지난번과 비슷하게 금요일에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일날 하면 지금 장외집회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집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요일에 선고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장외에서 50:50 정도로 기각과 인용이 갈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박빙의 차이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기각에 대해서는 아주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지금 많이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외집회 참여자 숫자로 따지면 그 차이는 있지만 또 중도표는 어떤 민심을 갖고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금요일에 만약에 선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여론이 격한 발언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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