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각'...재판관 평의 계속 / YTN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 재판부는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언제 선고할까요?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인 18일 전까지 변론을 잡지 않아,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오늘도 평의를 진행하며,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다음 주 중에서도 금요일인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이 끝난 뒤 각각 14일, 11일간 숙의를 거쳐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가 한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 종결한 지 이제 2주가 됐죠.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헌재는 한 총리 변론기일 첫날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변수로 윤 대통령 선고가 예상보다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변수 중에는 마 후보자 임명문제도 있을 텐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자]
만약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헌재 재판부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변론 재개 절차를 밟고 선고가 지연될지 주목됐는데,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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