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마은혁 임명·한덕수 선고...윤 탄핵심판 변수는?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두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조청래]
우선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고 2명만 임명할 때 국무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고 알려졌잖아요.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미리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니까 아마도 내일 무슨 안이 나오든 간에 안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의견수렴 자리인데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 대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법제처장도 나오니까 우선 법리검토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부 장관들, 국무위원들한테 국민여론의 흐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임명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이런 얘기. 그러니까 폭넓게 듣고 판단하는 밑자료로 쓰겠다는 자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었었는데 거기서는 간담회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오늘 당장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결론.

[최진]
일단 국무위원 간담회 자체가 마은혁 임명을 보류 연기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봅니다. 마은혁 임명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임명에 따라서 헌재의 최종 심판 여부 향방이 갈라진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 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 반드시 서둘러서 마 후보를 임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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