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탄핵심판 9차 변론...2시간씩 공방전 예상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증인석에는 아무도 서지 않습니다. 양측의 변론을 듣는 예정인데 대통령 측에서 어떤 변론전략을 펼 것으로 보세요?

[차진아]
일단 비상계엄 선포의 형식적인 하자 문제, 그런 것들은 이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한으로 인정하되 국무회의 심의는 거쳤다, 그런 쪽으로 하자는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실체적인 하자와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란행위와 그것해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아마 일관되게 주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탄핵소추 사유 중의 하나인 선관위 압수수색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정당한 조치였다고 아마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할 것 같고 다만 그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고 고문하라고 한 지시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증인들이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사 단계에서도 윤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부분으로 봐서 그 부분은 탄핵심판에서도 큰 쟁점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전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 직접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정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준비된 발언이냐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윤 대통령은 앞서서 탄핵심판 관련해서 본인이 절차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관련된 절차마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별한 주장이나 입장을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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