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번째 변론기일에 국회 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내란선동 세력의 대한민국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의 책동이고 제2의 내란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법치농단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언어폭력도 난무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상털기와 모욕주기, 헌법재판관 집앞까지 찾아가 가짜뉴스, 욕설, 조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불법폭력 행위자들은 체포 명단을 작성해 싹 다 잡아들이기 바랍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내란이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 자체가 제2의 내란행위입니다. 내란선동, 폭동 유발자들은 내란죄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법원도 못 믿고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망상에 빠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거짓과 허상을 쫓는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퇴치해야 할 내란공동체입니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입니까? 착시현상에 빠진 내란의 힘은 결국 사멸할 것입니다. 내란 옹호, 내란 선동 세력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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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내란이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 자체가 제2의 내란행위입니다. 내란선동, 폭동 유발자들은 내란죄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법원도 못 믿고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망상에 빠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거짓과 허상을 쫓는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퇴치해야 할 내란공동체입니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입니까? 착시현상에 빠진 내란의 힘은 결국 사멸할 것입니다. 내란 옹호, 내란 선동 세력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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