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정원 핵심 인물 출석...탄핵심판 분수령될까?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차 변론기일에는 홍장원 전 차장을 비롯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배치되는 주장을 해 온 핵심증인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는 내용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 어떻게 전개될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지민 변호사님, 오늘 증인이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홍장원 전 차장이잖아요. 윤 대통령 측과 진술 내용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바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을 한 내용도 그렇고요. 국회에 출석해서도 증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체포조를 가동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직접 공개증언은 하지 않았지만 주변 관련자 증언에 따르면 직접 체포명단을 불러주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아마도 오늘 헌재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주장해 온 바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반대신문 기회를 얻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증언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주요하게 체포조 지시가 있었다는 것, 국회를 봉쇄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곧바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위헌 내지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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