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북핵 문제 등 북미 협상 ’관심’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북미협상과 북핵 문제, 이 가운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데요. 최근 백악관이 국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석]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상 북한이 50~90개 정도의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상을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백악관 NSC 대변인의 말은 현재의 실상보다는 그런 실상은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포기시키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게 목표다라는 거니까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입장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북한의 상황,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미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실상은 있지만 반드시 포기시키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김형석]
그렇죠.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 미국 대선 때 보면 공화당의 정책 정강에 보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가 없다라고 해서 그 목표를 버린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변함없는 목표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북한 비핵화 정책, CVID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게 미국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지 궁금한데요.

[김형석]
CVID가 나온 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건데 이것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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