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유지라며 의사당 왜 들어가?"...헌재 집중 추궁 / YTN

헌법재판관들,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직접 신문
정형식 "심의 제대로 거쳤나…선포문 검토 부족"
김형두 "비상계엄 목표, ’국회 봉쇄’ 아니냐" 압박
이미선 "부정선거 조사, 계엄 사유 된다고 보나?"


이번 변론 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도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는데요,

송곳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주신문과 반대신문 이후 헌법재판관들도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 계엄 선포 취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선포문에 대한 검토도 충실하지 않았단 겁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나요?]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인근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면서, 국회의사당 안까지 왜 들어간 건지를 추궁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외부만 (국회) 본청 건물의 문에만 (군 병력을) 배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돌이 생긴 겁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 들어갔으니깐 충돌이 생긴 거 아녜요?]

김형두 재판관도 계엄사 포고령 1호나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계엄의 주된 목표가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며 김 전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달리 실제론 국회 봉쇄가 목표 아니었나 하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선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에 대한 경고와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 수집이 계엄 선포의 목적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국민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어,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그런 목적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습니다.

YTN...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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