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재명 조기 대관식용"..."최 대행, 수용해야" / YTN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 수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게 나라를 내주는 주범이 되고 싶으냐며 최 대행의 법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7일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략적 흉계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당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을 남겨두며 조기 대선 시 이 대표의 정적을 없앨 무기는 죄다 남겨놨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대통령마저 구속된 마당에 추가로 수사할 대상도 남아 있지 않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과연 이 특검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 특검이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합니다.]

특검법을 넘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 수용과 공표를 포함한 3가지 요구사항을 나열하며, 최 대행이 솔선수범해야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 같은 국정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최 대행의 특검법 수용이 늦어질수록 내란 공범에 가까워질 거라며 압박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최고의 주범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수용해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뺀 만큼, 수정안은 사실상 '여야 합의' 특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보수층 결집 흐름이 강해지는 데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 공수처와 검경 수사가 급물살을 탄 만큼, 재표결이 현실화...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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