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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자’ 사유로 현직 대통령 구속…李 기각 땐 6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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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조선 15字 사유로 현직 대통령 구속
조선 법원 "피의자 증거 인멸 우려" 尹, 계엄 47일 만에 영장 발부
조선 "증거인멸 염려" 한 줄…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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