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구속영장" 반발...구속 적부심 청구할까? / YTN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에도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 강제 수사의 부당성을 다투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단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없앨 증거가 없는 데다 직무가 정지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미 주요 관계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있다며 법원이 내놓은 영장 발부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구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변호인단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헌재엔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제기하고,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했습니다.

지금껏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강제 구인에 대해 저항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거론되는 선택지는 구속적부심 청구입니다.

구속 결정이나 절차에 위법은 없었는지,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심리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또, 법원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기소 전 보석'도 방법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사유이기도 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엔 풀어줄 수 없는 데다 통상의 보석과 달리 법원 직권으로만 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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