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오늘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늘 새벽 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해 폭동 수준의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질렀는데, 경찰은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수사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오늘 오후 2시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군요?
[기자]
오늘 오전 공수처가 브리핑을 열어서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저희 취재진에게 오늘 조사는 어렵다, 이런 식의 입장을 또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 출석 통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벽 2시 50분쯤에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11시간여 만에 조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체포 뒤에 하루 만에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는 이유는 일단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가 어렵다, 기존 입장과 같이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인치, 강제연행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 없고 판례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영장 발부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죠?
[기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이 10일, 10일씩 나눠서 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15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요.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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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오늘 오전 공수처가 브리핑을 열어서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저희 취재진에게 오늘 조사는 어렵다, 이런 식의 입장을 또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 출석 통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벽 2시 50분쯤에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11시간여 만에 조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체포 뒤에 하루 만에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는 이유는 일단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가 어렵다, 기존 입장과 같이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인치, 강제연행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 없고 판례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영장 발부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죠?
[기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이 10일, 10일씩 나눠서 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15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요.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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