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수영 정치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과 조금 전에 이어서 대화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조금 있으면 기각 또는 인용 이 두 가지의 결정이 나올 텐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최수영]
격렬하겠죠. 기각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용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왜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느냐. 불구속수사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사법의 영역으로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적부심도 받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과 인용 여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정치가 과도하게 가하는 것들은 후유증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재심리는 일단 한 트랙으로 일단락 간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결국 구속수사냐 구속수사가 아니냐의 갈림길에 선 거지 실질적으로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가 이번에 결정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는 주요 관련 종사자들도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수사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느냐. 단순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짤막하게 논평을 내는 것으로 말아야지 여의도정치가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치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훼손시킬 수 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각 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라든가 유불리에 대해서는 내심 고민도 하고 전략적 세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이 이걸 표면화시키고 국민에게 직접적 대국민메시지를 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진영으로 갈라진 정치가 더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감안해서 정치권은 조금 자제, 인내, 숙고의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1902215268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