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최수영 정치평론가 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전 국민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 분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저녁 6시에 못 미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직후부터 판사는 발부해야 되느냐 기각해 되냐를 하는데 지금 대략 벌써 6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심리했던 시간보다 더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1~2시간 내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데 어쨌든 판사의 숙고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건 당초 심리 과정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쟁점이었고 서로의 사실관계도 짚어보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숙고의 시간이 좀 길다는 건 아마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발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서 기각 가능성도 크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차재원 교수께서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사안 자체가 사실 전례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모든 걸 신중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혐의의 엄중성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이기 때문에 사실 내란죄 같은 경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면제가 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장의 발부냐 기각이냐 부분은 향후 재판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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