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벼랑 끝' 공수처, '요새 된' 관저 뚫을 복안은?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장 집행 실패에, 집행 일임 논란까지,벼랑 끝에 몰린 공수처는 재집행 성공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경호처를 무력화할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수사 동력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김광삼]
그렇죠. 1차 실패했잖아요. 2차를 어떤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됐건 경찰이 됐건 마지막이라는 시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번에 체포를 하는 데 실패를 하면 또 체포영장을 또 발부받아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2차 영장 집행까지 되지 아니하면 영장집행에 관련된 동력은 거의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차 영장 집행이 만약에 실패하면 아마 공수처에서는 경찰에 사건 자체를 이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경찰이 이첩을 받게 되면 체포영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식적인 소환 절차로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응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경우는 수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체포영장 2차 집행, 이르면 오늘 얘기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14일 전까지는 집행을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집행 시점에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로 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지금 얘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난번 체포영장 1차 때는 유효기간이 7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주말이 끼고 그러면 주말이 4일,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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