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공수처 이번에도 '빈손'...2차 체포영장땐 다를까?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 결국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수사지휘는 계속 우리가 할 테니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만 경찰이 해라. 사전 협의도 없었던 공수처의 통보식 일임.경찰이 수사 지휘라면 치를 떠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수처가 경찰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김근식]
공수처의 무능함, 미숙함이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공수처가 처음에 이른바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겠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약간 날림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근거나 제도나 규정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성과에서도 지난 4년 동안 공수처에서 기소해서 유죄 판결받은 게 한 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5번 했습니다마는 다 기각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역량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 공수처의 현실이었는데 이번에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경쟁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에 이첩받아서 본인들이 다 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언론플레이를 좋아하고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 능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도 집행 못했던 상황이 돼버려서 진짜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금 욕을 먹는 꼴이 돼버렸고요.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합니다마는 영장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의 능력을 믿고 영장이 다시 떨어져서 다시 재집행 들어가는 거, 저는 국민들이 믿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충돌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경찰에 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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