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인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에 영장 재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종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를 도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집행을 경찰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입장을 철회했죠.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까지라서 집행을 추가 시도할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공수처는 어젯밤(5일) 9시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가수사본부에 보냈고, 경찰은 오늘 아침 7시쯤 이를 접수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명의로 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오늘 자정 만료되는 만큼,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사이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고 결국 영장 집행이 중단됐는데요,
공수처에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보니, 경찰이 주체가 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 특수단은 사전 조율 없이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고, 그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동흠 / 경찰 특별수사단 부단장 :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에서도 공문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협의 과정에서 밤늦게 공문을 발송할 줄은 예상하지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617553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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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은 이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를 도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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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집행을 경찰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입장을 철회했죠.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까지라서 집행을 추가 시도할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공수처는 어젯밤(5일) 9시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가수사본부에 보냈고, 경찰은 오늘 아침 7시쯤 이를 접수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명의로 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오늘 자정 만료되는 만큼,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사이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고 결국 영장 집행이 중단됐는데요,
공수처에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보니, 경찰이 주체가 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 특수단은 사전 조율 없이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고, 그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동흠 / 경찰 특별수사단 부단장 :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에서도 공문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협의 과정에서 밤늦게 공문을 발송할 줄은 예상하지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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