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로...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나오셨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체포 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던 공수처가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오늘 집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법적 측면에서도 공수처가 영장 청구한 것부터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영장 집행 마지막 날인데 많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도 그 이유를 들긴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리하다는 것을 공수처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계속 지적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측면.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도 없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없는데 영장 청구한 게 맞느냐, 그런 과정. 그리고 경찰을 지휘해서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느냐. 이런 지적에서 더 이상 공수처가 버티기 어려웠다. 그런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 집행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서용주]
저런 주장이라면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인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되겠죠. 토를 달게 되면 사실상 체포영장이라는 게 공조본입니다. 공수처에서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과 국방부, 공조본 수사본부가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누가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신분이라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신분적인 보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최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혐의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영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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