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대치 끝 철수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관저로 들어간 지 5시간 반 만에 결국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사실 예상된 결과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이번 공수처의 조사 시도가, 영장 시도가 근거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으로 경호처 영역에 침입했다고 무단침입죄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입장이 이렇게 완고한데 공수처가 아무리 공조본을 운영한다고 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과연 그렇다면 경호의 외곽을 맡고 있는 55경비단과 그다음에 경호처가 과연 이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밖에서 오기는 왔지만 결국 관저 철문에서부터 인간띠에 막혀서 못 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종의 버스까지 차벽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결국 이건 우리가 오늘 대치를 했고 굉장히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아마 대응을 하면서 서로의 입장의 정당성. 우리는 영장을 갖고 왔는데 법원으로부터 분명하게 정당한 영장 그다음에 적법한 영장을 받고 왔는데 왜 협조 안 하느냐. 이쪽에서는 당신들은 그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허술하게 발부된 영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5시간 반,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마는 조금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니까 외신들도 사실 많이 보도를 하는 것도 부담됐을 테고 그래서 5시간 반 만에 정리가 됐는데 저는 아마 공수처가 더 시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명분을 쌓은 다음에 6일이 지나고 나서 재청구보다는 오히려 영장을 바로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은 안 하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거라고 보셨는데요.

[박원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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