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속보도 있었어요. 오늘이 1월 2일이니까, 3주 뒤인 23일에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있습니다. 11월 15일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1심 선고 후 거의 두 달여 만이 되었네요. 이현종 위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시계도 제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대표의 시계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헌법재판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만드는 데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정치적 사안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 자체는 부적절합니다만, 그러나 두 기관이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다면 이러한 혼란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을 2년 이상 끌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을 많이 내놓았죠. 이러한 것들을 법원에서 제대로, 신속하게,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해 주었다면 과연 혼란스러운 현상이 있었을까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건들이 헌법재판소로 가기는 가는데, 결론이 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탄핵안이 작년에만 벌써 9번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한 것도 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무언가 사정은 있겠지만, 빨리 제때 결론을 내려주어야만 국민들이 신뢰하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결국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법원이 결정한다는 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이제라도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제때 일을 해서 리스크를 없애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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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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