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비상정부 운영 고심 / YTN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8자
최상목 권한대행, 공식 외부 일정 없이 업무 보고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역할 ’1인 3역’


이번엔 전례 없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하게 된 최상목 권한대행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경제 총괄 업무에 외교와 국방까지 아울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제부,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의 공식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8자입니다

어제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 부처에 대한 업무 지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은 공식 외부 일정은 없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3역을 해야 합니다.

분야로 보면 기존의 경제에 외교, 국방 등 국정 전반이 더해지고 국회와도 소통해야 합니다.

일단 경험이 없는 외교와 국방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상정부 운영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리실과 달리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기재부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총리실 조직이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는 탄핵 정국 최대 우려 사안은 경제, 특히 대외 신인도입니다.

경제 사령탑 역할은 기재부의 두 차관이 분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무적 판단의 권한과 역할과 관련해 최상목 대행은 권한대행의 대행이어서 구체적 법조문은 물론 선례와 판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 권한대행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권한 행사 여부를 주장하고 있어 최 대행 체제도 흔들릴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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