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정국 시계 제로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상황인데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고 항의하며 반발했는데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국무총리 탄핵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었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거를 151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190석 이상 아닙니까? 당연히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장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끝까지 법적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준점을 제시한 상태에서 여야의 갈등을 해소하는 국면으로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표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의장이 뭔가 한편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탄핵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탄핵이 벌써 29번째있고 탄핵의 일상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탄핵은 중대한 법률과 헌법에 위반이 있을 때 아주 예외적인 조치인데 탄핵의 일상화, 예외적인 것이 일상화된다는 것은 형행모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비극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이 갈등과 불확실함을 제거하고 낮추는 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럽고 갈등이 증폭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탄핵 가결은 대한민국으로서는 불행한 일이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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