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태세 괜찮다지만...국방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 / YTN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장관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대비태세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보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 군 통수권직까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우려가 만만찮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국방부장관직은 일주일 넘게 공석입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대사가 직을 고사하고,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군 전체를 통솔하는 장관직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사이 안보 현안을 다루는 일정들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 직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도 추진되다 무산됐고, 북핵 대응 전략 협의체인 '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장관 부재로 전략적인 대응이 제한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SMA를 개정안을 이미 양쪽이 타결된 거를 갖다가 다시 무효화시키고 새로 타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추가적 협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하는 식의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근데 이 판단을 대행 체제로는 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군 통수권에 대한 불확실성도 큽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권한대행인 총리가 국군통수권을 이어 받는데, 총리 탄핵소추안까지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군 당국은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도 대북감시와 도발 대응체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상치 못한 고강도 위협에는 판단권자의 공백이 적잖게 느껴질 거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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