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A 라이브 (11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입니다. 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여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어제 당정대 비공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해임은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의 수용을 놓고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 정국, 아주 엄중하고 무겁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김용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의를 표했는데 해임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의를 표해서 사임한 것과 해임한 것, 차이가 있나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사실 임명권자가 인사권 대상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임이면 우리가 흔히 ‘경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무직 공무원이 무언가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물어서 해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어야 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는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고요. 그러한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국방부 장관은 단 1분도 더 국방부 장관직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해임을 했어야 하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사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사의를 수용해서 사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상황을 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임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엄 선포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정국을 푸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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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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