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고교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부담과 불안감을 전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어제(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이 대표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고교무상교육 예산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가져가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몰 도래를 이유로 그동안 중앙 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고교무상교육정책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에 시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된다면 학생들을 위한 다른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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