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 이유는?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물론 야당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죄 판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많았는데 이번 판결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2018년에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위증 자백에 관해서 어떻게 위증을 하게 된 것이냐에 관해서 위증교사가 있었다라고 검찰에서 보기 때문에 기소를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지, 또 위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공동피고인으로서 같이 진행됐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선고 결과로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6개의 발언 중 4개가 위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위증교사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또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다 보니까 다양한 가능성 중에 위증은 인정되고 교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가능성이 재판부의 1심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배경을 짚어봤는데 그런데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이 돼서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유죄 판결의 배경은 뭡니까?

[김성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판결에서는 6개의 발언이 위증을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에서 봤던 부분이고 이 중 4가지 부분이 김진성 씨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이런 진술을 함으로써 허위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됐고. 다만 본인의 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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