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Q1. 아는기자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선거 보전금 얘기가 민주당에서 처음 언급됐다고요?
네, 당 차원에서 선거비용 반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직 1심이고, 항소심,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이 나오자 사무총장은 우려를 했고요.
법률위원장은 당연히 무죄라서 검토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현행 법상으로 선거법 문제가 되면 선거치르는 과정에서 받은 지원금 반환돼야 한다. 그게 팩트이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 중 유죄인 걸 전제로 선거 보전금 반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이런 분 보지 못했고"
Q.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심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 예상해서, 선거 보전금 반환은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네요?
네, 만약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민주당, 진짜 당사를 팔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심 선고 한참 전에 한 핵심 관계자에게 만약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반농담으로, "그럼 당사 팔고 천막당사 해야지"하더라고요.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민주당, 당 존폐가 걸릴 만큼 항소심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Q2.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친명-비명, 총선 이후 잠잠했던 당내 갈등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최민희 의원 이를 의식한 듯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당내에선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민주당 내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 이 대표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규탄 성명을 냈죠.
그런데, 원외 비명계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다음 달 1일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 강연을 앞두고 있죠.
오늘 초일회, 보란듯이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다만 한 초일회 인사, 지금 당장은 움직일 분위기가 아니다. 재판 상황을 더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Q3.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민주당이 이번에는 통과시킨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민주당,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공을 들이고 있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대상도 14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했고, 특검 후보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바꿨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달라졌습니다.
친윤, 친한 내부 분열에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로 전환됐죠.
여당이 결집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되려면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Q4. 오는 25일로 예고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정치권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민의힘에선 법정구속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민주당은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제가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있던 일을 전해드리면요.
한 기자가 "당 법률위원회가 대응을 잘못해온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이건태 의원, 30분 넘게 '무조건 무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심이 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그동안 기자들 만나는 자리에서 무죄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실제 1심 결과와 다르게 나와서 출입 기자들도 당황해하는 분위기입니다.
Q. 어쨌든 아직 1심이고, 대법원까지 봐야 하는 거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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