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서울시는 최근 구인난에 시달리는 버스 업계를 위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에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검토 끝에 법무부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YTN에 출연해 대중교통 관련 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서비스직인데,

여기에 외국인을 투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 승객을 모셔야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탑승객들이 언어도 알아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기사는 승객들과 접촉이 많고 공익적인 측면도 높은 직종이라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복잡한 서울 지리도 알아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 저희 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로교통법도 (인지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 방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는데,

법무부는 조만간 임금과 비자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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