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이 옳았다...정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 YTN

■ 진행 :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협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체부의 최종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먼저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실까요?

[서정빈]
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로부터 그리고 유청소년 클럽 리그에 필요한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봤을 때 두 리그와 관련해서 후원사와 약 8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과 별도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는, 그러니까 이른바 페이백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도 같은 방식의 페이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왔고 이 점 역시 조사 결과, 사실이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페이백을 받은 물품들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조사해 보니 특히 해당 계약을 추진했던 임원. 그 임원이 속해 있는 지방에 있는 배드민턴협회에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의 용품이 배분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을 기존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혹은 기존 조건이나 사업계획과 다르게 수익이 났을 경우, 그 승인없이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쪽에 지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체부가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 규모가 9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문체부의 입장은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제재 부과금까지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판단해서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현재 추산되는 금액은 89~9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0216441315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