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불법으로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등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고, 그래서 수사까지 의뢰된 문다혜 씨 논란인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경찰이 대략 10일 치 정도의 해당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을 확보한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구자룡 변호사]
실제 숙박업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것이 쟁점이 되냐면, 저러한 식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언제․어디서 이용을 했다, 얼마를 받았다는 것까지 특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CCTV에 대한 것만 보도가 되었는데 두 가지를 맞추는 것이, 문다혜 씨의 계좌 정보를 아마 조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점의, 10일간 투숙객이 있었을 때 아마 앱에서 결제가 되어서 대금이 들어왔을 것이거든요. 두 개를 맞춰서 확실하게 있는 것을 제시했을 때 문다혜 씨가 그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요. 이전에 계좌로 입금된 정보는 CCTV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최근 범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시인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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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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