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도 안 된 아이가 15채 샀다"...상상초월 미성년자 주택 매입 규모 [Y녹취록]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참 부동산 이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집 15채를 샀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 맞습니까?

◆허준영> 보니까 경남지역에서 21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있었고 9세 이하로 밝혀졌고요.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분인 것 같은데 22채 부동산 소유한 미성년자도 있고. 최근에 6년으로 한정을 해 보면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이 연평균 540가구 정도 되고요. 매수 금액은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가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어떤 재원조달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샀을까가 첫 번째 방법.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살짜리가 돈벌어서 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의문인데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것들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기적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절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입니다. 가구별 과세가 아닙니다.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집을 두 채 갖고 있다면 이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인별 과세로 다주택자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두 채, 두세 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뭔가 절세의 의도도 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0채가 넘어가거나 20채 가까이 되게 되면 이건 사실 절세보다는 투기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찬스를 이용한 자산의 대물림이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니까 양극화라든지 이것을 보는 다른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자산을 갖고 이것을 물려주는 것 자체는 불법적인 건 아니니까. 편법증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허준영>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 이맘때도 동일한 기사가 있었고요. 재작년 이맘때도 동일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시간만 흐르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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