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의무 아냐" 한발 뺀 정부...의대생 "복귀 없다" / YTN

정부가 의대생들의 조건부 휴학 승인과 함께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에 휴학 승인, 학제 개편까지 잇단 당근책에도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과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까지로 단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 바람대로 휴학 의대생들이 내년에 돌아온다면 내년 1학년은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학 승인으로 2030년 신규의사 3천 명 배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정을 1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오석환 / 교육부 차관 :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사운영이 어렵다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육과정을 획일적, 강압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도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 배출을 위해 교육 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은 터무니없는 대책만 내놓는 정부 농단에 동요하지 않을 거라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교육부가 정당한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과대학 학사일정 상 5년으로 단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만8천 명의 휴학 의사를 확인하려면 내년 2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학생들의 내년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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