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은 또 요 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막판에 저렇게 언쟁을 벌였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본질은 법무부 장관이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규정이 없는데, 규정이 없으니까 무혐의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서정욱 변호사]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때 2021년 8월에 본인이 청탁금지법을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본인이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것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 청탁의 대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직자의 친족이 금액에 관계없이 선물을 받아도 된다.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법을 설명한 것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불법으로 배우자가 받더라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금지 조항만 없고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입법의 미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만들자고 발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장관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현희 의원이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알고, 본인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규정이 있다느니. 지금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살인자 발언해서 전당대회에서 재미를 조금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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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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